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7224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경	代이윤지	김종수	代김권기		08/01 서정협
협 조

- 2019년 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9. 8.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 추가 편성을 위한 2019년도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개요

○ 일    시 : '19. 8. 2.(금) ~ 8.5.(월), 4일간

○ 심사위원 : 총 10명

- 위촉직(5) : 임경수, 최현선, 오형은, 권영희, 이광호

- 당연직(5) :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정책사업 증가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예치금을 활용한 신규사업 편성 (2개 사업, 650백만원)

○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총 계	650
1	*********** *******	***	********************************** ******************************************************
2	*******************	***	************************************************ **************************

○ 변경내역 : 지출계획 중 비융자사업비 650백만원 증액, 예치금 650백만원 감액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수입합계	5,781	7,049	7,049	7,049	-		지출합계	5,781	7,049	7,049	7,049
일반회계 전입금	2,500	2,500	2,500	2,500	-		비융자성 사업비	2,842	2,842	3,324	3,974	650
이자수입	53	53	53	53	-		기본경비	3	3	3	3
예치금 회수	3,228	4,496	4,496	4,496	-		예치금	2,936	4,204	3,722	3,072	△650

□ 소요예산 : 총 210천원

○ 심사수당 : 3명 x 70천원 ※ 시의원(2) 및 市 소속 공무원(5)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9. 8. 2.(금) ~ 8.5.(월)

○ 의회안건 제출 (기획담당관)            : '19. 8. 7.(수)

-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예산대비 20%이상 증가하여 의회의결 필요

※ (당초) 2,842백만원 → (변경) 3,974백만원 (1,132백만원, 39.8% 증)

※ 제289회 임시회 회기 : ’19.8.23 ~ 9.6.(15일간)

붙  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