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576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장용수	김대진	이상훈	08/01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37)

2019. 7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관악구 신림동 건물신축공사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피해에 대해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8-3-137)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7. 16(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안 건 명 : 관악구 신림동 건물신축공사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피해에 대해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정용분 ********************************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 신청인 측 : 불출석

○ 피신청인 측 : ***************************

2		검토사항

□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건설기계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예측최대소음도가 84㏈(A)로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고려기준[65㏈(A)]을 초과하여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건설기계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예측최대진동은 47.2 dB(V)로 공사장 진동 수인한도고려기준[65㏈(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피신청인의 공사규모는 연면적 328㎡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규제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공사현장 도로변에 3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2층부터는 부직포를 설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여부

신청인이 공사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응급실 치료, 치과 치료, 한의원 치료를 받은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건강상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중 사용한 건설기계장비 내역 및 작업일수, 발생 소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회의결과

□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411,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