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8780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代박경서		08/01 류훈
협 조

’19년 사회적주택 공급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사회적주택 공급계획

공공임대주택인 다가구(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를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공모)하여, 사업자의 사회주택 운영관리 경험 축적 및 역량 제고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주택을 ‘19년부터 공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사회적주택 개념

공공주택사업자

□ 사회적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SH공사(LH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

□ 추진 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사회적 주택 운영 특례)

○ 2019년 서울시장 신년업무보고(‘19.1.25)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사업 추진현황-부시장 업무보고(‘19.4.26)

□ 추진 경과

○ ‘19년 서울시장 신년업무보고                         : ‘19.1.25

- 주거분야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소규모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위탁관리 주체로 참여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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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및 청년주거 사업자*********** 협의(3회) : 1~3월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물량(300호) 확보 및 현장실사      : 4~5월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사업 추진현황-부시장 업무보고     : 4.26.

- 사회적주택 신규 공급 ‘19년 500호(상반기 300호, 하반기 200호)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사업 공정보고-부시장 업무보고     : 6.4.

○ 청년주거 사업자 및 전문가 간담회***********          : 7.12.

- 운영기관 공모 지침 및 선정기준 협의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인 다가구(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사회적경제주체를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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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식 : 공공 - 주택 소유·공급 / 민간 - 주택 운영 및 입주자 선정·관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 매입, 운영기관에 임대

※ 주거복지재단 : 운영기관 선정

- 사회적주택 운영기관(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입주자에게 재임대·관리

○ 추진절차 :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운영기관 심사·선정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신청접수	⇨	③ 운영기관 선정심사
사회적 주택 운영희망 기관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선정위원회)
				⇩
⑥계약 및 입주	⇦	⑤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④ 입주대상자 모집
운영기관 ↔ 입주자		SH공사		선정된 운영기관

○ 운영기관 및 입주자

모집대상	운영기관	입주자
모집주체	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
자격검증	주거복지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운영기관	운영기관-입주자
신청 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 대학생 및 청년, 사회초년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
임대조건	감정평가 결과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	감정평가 결과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에서 임대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최대 20년)	6년(2년 단위 계약갱신)

Ⅲ		‘19년도 세부추진계획

□ 사회적주택 공급 물량 : 총 500여 호 ※ ‘19년 신축 매입물량

○ 상반기 : 20개동 312호

지역구	동	호	비고
소계	20	312	다가구3개동, 원룸17개동
강동구	3	44	다가구1개동, 원룸2개동
구로구	7	107	다가구2개동, 원룸5개동
성북구	4	52	원룸 4개동
금천구	1	18	원룸 1개동
용산구	1	20	원룸 1개동
동대문구	2	36	원룸 2개동
양천구	1	16	원룸 1개동
송파구	1	19	원룸 1개동

※ 해당주택 주소 및 면적, 임대보증금 등 상세조건은 [붙임2] 참조

○ 하반기 : 200호 내외 ※ SH공사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 예정

○ ‘20년부터는 매입단계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으로 확정하여 공급

- 운영기관이 커뮤니티실 공간계획 등 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

□ 운영기관 선정절차

○ 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

사업계획 수립	⇨	신청접수	⇨	주택공개	⇨	운영기관 선정심사	⇨	계약체결
운영 희망 기관		주거복지재단		SH공사		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SH-운영기관

□ 운영기관 선정 : 주거복지재단(※ 하반기부터는 SH공사에서 선정)

○ 운영기관 선정·관리 : 주거복지재단

- 주거복지재단에서 운영기관 신청 접수·선정   ※ SH 홈페이지 공고 병행

○ 선정 방법 : 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선정위원회(9명)의 서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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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평가는 원칙적으로 동(棟) 별로 진행

- 선정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운영기관의 순위 결정(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기준표(상세내역: 붙임4 참조)>

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배점
사업 계획 (55%)	사업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5
	입주자 대상 주거서비스(커뮤니티 형성 등) 계획의 적정성･실행가능성	20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15
	입주자 모집계획(홍보, 선발 등)의 구체성･적정성	5
	임대조건의 적정성･타당성	10
지역사회 연계 (10%)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현황	5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계획의 적정성	5
조직 구성 (15%)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5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5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체계성･적절성	5
사업수행 실적 (20%)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5
	법인 형태, 정관 목적과 동 사업의 적합성	5

○ 사업대상 물량 제한 : 운영기관별 최대 6개동 이하

- 운영기관은 대상주택을 동(棟) 단위로 신청, 운영기관별 전체 지역 기준으로 최대 6개동 이하를 운영하도록 선정

-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순번을 정해 사업을 신청

○ 공용공간(커뮤니티실) 사용계획 제출 : 원칙 동별 1호, 예외 인정

- 동별 1호에 한하여 주거서비스 공용공간(커뮤니티실) 사용계획 제출

- 단, 동일 자치구내 인접주택(반경0.5km이내)을 묶어 운영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동 1호 공용공간(커뮤니티실) 배정 예외 인정

□ 운영기관 계약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최대20년)

○ 임대조건 : 시세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시세 50% 수준)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

※ (임대료 → 보증금 전환) 월 임대료의 60%한도 내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6.7%)
(보증금 → 임대료 전환) 불가(SH공사 방침 준용)

□ 상반기 운영기관 모집 일정(안)

○ 모집공고      : 2019. 8. 5(월)

○ 주택공개      : 2019. 8.12(월)~ 8.21(수) 10:00~17:00

○ 신청접수      : 2019. 8.26(월)~ 8.28(수)

○ 운영기관 심사 : 2019. 8.26(월)~ 9. 5(목)

○ 선정기관 발표 : 2019. 9.10(화)

○ 계약체결      : 2019. 9.23(월)~ 9.25(수)

□ 입주자 모집 및 임대 : 운영기관

○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리 : 운영기관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지원 : SH공사

○ 입주자 희망 신청 : 운영기관 및 SH공사 관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입주자격 : ① 대학생 및 ② 사회초년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임대료 수준 : 시세 50% 이하

○ 입주자 임대기간 : 6년(2년 단위 계약갱신)

-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대학생 ⇨ 사회초년생)

□ 대상주택 관리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운영기관

○ 대상주택 수선유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센터(원칙)

- 원칙 : 운영기관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보수

○ 단, 입주자 과실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보수를 책임

□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 및 평가 내용 :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

○ 점검 및 평가 주기 : 연 2회 이상 점검, 2년마다 평가를 실시

Ⅳ		행정 사항

□ 기관별 업무분장

○ 서울시(주택공급과)

- 사회적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주택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사업자간 거버넌스 구축·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맞춤주택부, 매입주택부, 관할센터)

- 맞춤주택부 : 사회적주택 공급 실행계획 수립, 운영기관과 계약체결,

운영기관의 입주자자격검증(소득,자산조회 등) 지원,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및 입주자 현황관리

- 매입주택부 : 사회적주택 공급용 청년주택 매입(커뮤니티실 반영)

- 관할센터   : 운영기관에 공급대상 주택공개, 주요시설물 관리

○ 주거복지재단 : 운영기관 모집 공고, 운영기관의 신청접수‧선정

□ 향후 추진일정

○ 사회적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시)	: ‘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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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주택 공급 실행계획 수립(SH)	: ‘19.8.5.

○ 상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	: ‘19.8.5.

○ 상반기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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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입주자 모집공고	: ‘19.9월

○ 하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	: ‘19.10월

○ 하반기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19.11월

○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	: ‘19.12월

붙임  1.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문(안)

2. 상반기 사회적주택 모집공고 대상주택 목록(312호)

3. 운영기관 모집 신청서류

4.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심사기준표

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사회적주택 운영 특례)

6. 입주자 모집공고문(안) - 운영기관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