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966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조강수	김선수	유보화		08/01 서정협
협 조

’19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19. 6. 30.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73	61	8	4	36	30	3	3	23	14
2019(6월)	9	8	0	1	2	1	0	1	5	2
2018	32	26	6	0	18	15	3	0	9	5
2017	32	27	2	3	16	14	0	2	9	7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19. 6. 30.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중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36	15	12	1	2	19	2
2019(6월)	2	0	0	0	0	2	0
2018	18	3	2	1	0	15	0
2017	16	12	10	0	2	2	2

□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9. 8. 9.(금) 14:00

○ 장     소 : 신청사(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13건(특허)

□ 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 붙임2

□ 심의방법

○ 발명자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발명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 위원간 토론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여부 결정

○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시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출원 및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5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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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대상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