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608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07/31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위·해촉 계획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위·해촉 계획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중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방분권TF 현황

❍ 위원구성 : 17명 (시의원 9, 외부전문가 4, 실무위원 4)

단장 김정태 의원, 부단장 우형찬, 성중기 의원

❍ 임    기 : ’18. 8. 1～ ’20. 6. 30 (임기는 필요시 연장 가능)

❍ 기    능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 활동 추진

□ 위·해촉 내용

❍ 기존 위원 1명(김태호 의원)을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19.7.29. 해촉하고 신규 위원 1명(양민규 의원)을 2019.7.30. 위촉

❍ 해촉 위원 : 김태호 의원

- 해촉사유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함

연번	성 명 (생년)	소 속	주 요 경 력	해촉일자
1		교통위원회 강남 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줄넘기협회 회장 □ ropeon@naver.com	2019.7.29
	김 태 호 (1974)

❍ 위촉 개요

- 대상(위촉기간) : 1명(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

- 위촉사유 :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190723) 추천에 의함

❍ 신규 위촉 현황

연번	성 명 (생년)	소 속	주 요 경 력	위촉일자
1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영등포 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신경민 국회의원 보좌관 □ (전)서울특별시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 seffert@naver.com	2019.7.30
	양 민 규 (1975)

붙임  1. 지방분권TF 위원 위·해촉 계획(의장방침) 1부.

2. 지방분권TF 위원 추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