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일중학교 운동장 부지 무상대부 계약 추진

1. 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13413(’19.7.15)호의 학교부지 대부계약 갱신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관내 세일중학교 운동장 부지의 대부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운동장 부지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대부료 면제)』규정에 따른 ‘무상 대부계약(갱신)’이 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합니다.

가. 대부결정 내역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47길 34(독산동 147-77번지)

○ 대부기간 : ’19.8.7~’20.8.6(1년)

○ 대부면적 : 5,306㎡(지목 : 학교용지)

○ 임 차 자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대부조건 및 근거

- 대부조건 : 무상대부(1년 단위 갱신계약)

- 대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대부료 면제)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자산관리과-841(2015.1.22.)]

▸ 시유재산 공용사용 부지 대부계약(무상) 재검토 보고[행정지원과-21694(2016.8.8.)]

붙 임 : 1.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상 임대기준 수립                1부.

2. 시유재산 공용사용 부지 무상 대부계약 재검토 보고서          1부.

3. 세일중학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관련법령               각 1부.

4. 세일중학교 학교부지 대부계약 갱신 신청 공문(남부교육지원청) 1부.  끝.

주무관	최신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행정지원과장	代신민철		남부수도사업소장	07/31 박영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06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9	/전송	02-3146-4479	/	schoi09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