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414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별	代윤별	박경서	代박경서		07/31 류훈
협 조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모델 개발 및 감축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 시행계획(안)

2019.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매출 표준모델 개발 및 감축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 시행계획(안)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는 모델을 작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추진에 반영코자함

1		추 진 배 경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건물부문이 큰 비중(67.4%)을 차지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18.9)*에 발맞춘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저감 건축정책 수립 필요

*국가 건물부문 감축 목표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18.1%(기존) → 32.7%(변경)

2		학술용역 개요

□ 용역명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모델 개발 및 감축 로드맵 작성

□ 용역기간 : ‘20. 4.~ 12.(9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3		연 구 내 용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관련 이론 검토

○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량 및 추진과제, 감축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평가방안 조사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 국내 및 서울시 온실가스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 서울시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모델 개발

○ 대표모델 선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현장조사

○ 건물 유형별(용도/기간 등) 대표모델 구축

○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표모델 에너지 성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시뮬레이션과 사용량 통계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검증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30) 작성

○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수단 및 효과 분석

○ 향후 건축물 추세 예측을 통한 배출전망치 도출

○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30) 작성

4		추 진 일 정

□ ‘19. 8월  : 연구용역 심의회 개최 및 결과보고

□ ‘20. 3월  : 용역발주

□ ‘20. 4월  : 용역 계약체결 및 시행

□ ‘20. 12월 : 용역 준공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역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