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33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경숙		장성용	07/31 조미숙
협조

-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 감리용역 계획

2019. 7.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 감리용역 계획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실시하여 사업 품질 향상과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2017.7.26.)

○ 사업비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감리시행)

2		감 리 목 적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3		감리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 2019.7.3.~2020.2.3.

□ 사 업 비: 금5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참여 기능 개발

○ 블록체인 및 실명 인증을 통한 투표 기능 개발

○ 공론장 확대를 위한 연계기능 개발

○ 민주주의 서울 자동화 기능 개발 등

4		감리실시 방안

□ 사 업 명: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감리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0.2.

□ 감리형태: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설계단계: 시스템 분석·설계 완료 후

○ 종료단계: 시스템 구현 완료 후

□ 감리범위: 대상사업의 사업관리, 응용SW개발, DB, 보안 등

□ 소요예산: 54,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예산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전산개발비

□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다’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감리 예방을 위해 ‘최소감리기간’ 설정하여 충분한 점검·검토기간 확보

5		추진일정

□ 사전규격 공개, 공고 및 계약           : ’19.8.

□ 감리수행                              : ’19.9.~’20.2.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