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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하신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르면‘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4조 제4조에 의거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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