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671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代김민호		07/31 남승우
협 조

건국 7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국 7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여  명 의원(교육위원회 의원) 주관으로 신청한 「건국 71주년 기념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7. 18.(목) 14:00 ~ 16:30(15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시민 등

□ 주 제 : 건국 71주년 기념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여  명 의원(교육위원회 의원)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3:30~14:00 (30‘)	개최준비	개최 준비 및 등록	사회: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14:00~14: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14:10∼14:20(10‘)	인사말	여 명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4:20∼14:3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정리
14:30~15:20 (50‘)	주제발표	김학은 명예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류석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5:20~16:00 (40')	토론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여 명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조우현 기자 (미디어펜)	좌장: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16:00~16:30 (30‘)	질의답변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폐회

□ 참석인원 : 약 150여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젊은 이승만이 나라를 되찾는 방법으로 공부를 택했음 (김학은 교수)

○ 발표2 : 망해가는 나라의 청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류석춘 교수)

[토론 발표]

○ 토론1 : 김다인 이화여대 한국학과 박사과정

- 바깥일에만 신경 쓴 아버지

○ 토론2 : 여  명 의원

- 패미니스트 대통령, 이승만

○ 토론3 : 조우현 미디어펜 기자

- 기업인이 바라본 이승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 역사 스토리텔링 개발 등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300,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650,000	2,300,000	350,000
사무관리비		2,400,000	2,300,000	100,000
	수 당	1,500,000	1,200,000 ◦발제 : 300천원 × 2명 = 600천원 ◦좌장 : 300천원 × 1명 = 300천원 ◦토론 : 150천원 × 2명 = 300천원
	인쇄비	800,000	1,000,000
	(자료집)		◦ 자료집 70부 462,000
	(포스터,현수막등)		◦ 포스터 , 현수막, 배너, 명패 등 538,000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	250,000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