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141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2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안준호		대결 06/05 윤준병
협 조

서울관광마케팅(주) 청산 추진계획

2018.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상법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운영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9조 1항 5호

서울관광마케팅(주) 청산 추진계획

'18.4.23 서울관광재단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주)를 상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청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상법 제 517조 (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33조(회사재산 조사보고의무)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회사개요   ※ 설립년도 : 2008년

○ 설립목적 : 서울관광마케팅 및 컨벤션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 주식회사형 공기업  ※ 민관공동 출자법인(상법상 주식회사)

○ 주요사업 ※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관광마케팅, 서울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  MICE 유치･지원 및 MICE 해외마케팅,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개발, 관광진흥지원 사업 등

○ 자본금 : 33억 2천만원('17년말 결산 기준)

□ 청산계획

○ 해산사유 : '18. 4.23 서울관광재단 설립으로 서울관광마케팅㈜의 주요사업이 재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조직 해산

※ 단, 서울관광마케팅(주)-서울관광재단 양수도계약에 의거, 기존 조직의 인력은 재단으로 포괄 승계('18.4.30)

○ 해산방법 : 주주총회 의결

○ 결의방법 : '16.5.31 이후 시 100% 출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1인 주주인 서울시 단독으로 해산결의 가능

○ 청산인 결정 : 서울관광마케팅(주) 추천 후 주주종회에서 선임 결의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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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 보수는 상법 및 서울관광마케팅(주)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 향후 추진일정

○ '18. 6월 초	: 청산인 선임 및 회사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결의(市)
→ 청산인 등기(서울관광마케팅(주))

○ '18. 6~8월	: 자산상태조사･채권자 최고(총 2개월 이상 2회 이상 공고, 청산인)

○ '18. 9월 중	: 청산인 작성 결산보고서 승인(市) → 청산종결 등기(청산인)

참고자료 1

서울관광마케팅(주) 청산 관련 주요 규정(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회사재산 조사보고의무)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2조(준용규정) ② (전략) 제388조 (중략) 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참고자료 2

서울관광마케팅(주) 청산인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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