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411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박성희		이필재		강형구		07/31 임창윤
협조

★ ◉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행안부 주관 사실조사(1․3분기), 시․군․구 자체조사(2․4분기)

□ 행정안전부 주민과-3953호(2019. 7. 26.)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2019. 8. 5.(월) ~ 9. 27.(금)〔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20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자료 추출 : 2019.7.31. 18:00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추출(시간엄수) 붙임3 참고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대상 : 2019.8.5.～9.27.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및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명단은 정보통신과 통해 추출 후 송부 예정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9.1.1～9.27.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동별 추진업무(총괄: 동장)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직원 교육, 민원 안내 및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급증에 대처

※ 주민등록 사실조사관련 사전교육 시, 통장이 세대명부 등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Ⅲ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 사실조사 홍보기간: 8. 5.(월) ~ 9. 27.(금)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8. 5.(월) ~ 9. 19.(목) [46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9. 20.(금) ~ 9. 27.(금) [8일간]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8. 5.(월) ~ 9. 27.(금) [54일간]

□ 사실조사 홍보 [8. 5. ~ 9. 27.]

○ 홍보방법

-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동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 홍보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유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8. 5. ~ 9. 19.]

○ 조사자: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실조사 대상 >
1. 전체 거주불명자(2019.7.31. 18:00 기준) 2.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3.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4.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요청 시)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재조사시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 활용

- 사실조사원은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

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고령자의 거주여부 확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사망진단서 또는 매‧화장 처리 확인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 후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직권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

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사실조사 결과 생존 확인 시 등록방법에 따라 처리 참고3)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최고․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민

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

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도록 안내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9. 20. ~ 9. 27.]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 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8. 5. ~ 9. 27.]  ※ 참고1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가능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Ⅳ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동별 자체계획 수립 및 사실조사 실시

- 3분기 사실조사 결과보고(붙임1,붙임2) 제출: ’19. 10. 4.(금)까지

붙임  1.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3분기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3. 개인별명부(거주불명자자료)추출 화면 1부.  끝.

참고1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사실 보고

○ 통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서울시 → 행정자치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3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시 등록 방법

【화면번호: 9630】

①

③

②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 여러 대상을 조회할 때는 통보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됨

② 생존사실통보 버튼 클맄

※ 추후에 복지부 HUB시스템으로 통보 예정(복지부와 협의 중)

③ OK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생존자 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