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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부당 감면 여부 점검 요청

1.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제주 서귀포시에서 금융기관 신고대리인(법무사)이 융자 담보물 등기 시 농어업인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면허세를 부당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제 점검이 요구되는 바 「등록면허세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부당 감면 조사 계획」 및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전달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8월 21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무종합시스템상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신청서 상의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여 사후관리에 용이토록 개선 예정입니다.(8월 중)

붙임  1. 등록면허세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부당 감면 조사 계획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3. 구청별 건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이윤다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7/31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7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