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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6-7차 현지조사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257(2019.7.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조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붙임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 시,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인력 지원 요청

-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 파견기간: 4일[2019.○.○.~○.○](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관할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의 메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

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

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 3 서식]

5.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31 김영란
협조자	주무관	태은빛
시행	어르신복지과-3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