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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의 보일러 설치 기준 및 시정명령 주체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보일러 설치 기준 및 시정명령 주체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62조,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18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난방설비의 기준이 있으며,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위반행위 현황, 시정명령 내용 및 현지의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40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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