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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법무담당관-8524(2019.5.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입법예고(2019.5.30. ~ 6.19.) 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1) 법무담당관(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스마트도시담당관
주무관	이은진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영순		스마트도시담당관	06/21 代이영순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6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