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5422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세훈		심혁보	06/10 김창현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6.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9.6.13.(목) 10:00~17:40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주    최 :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행사위원회

○ 주    관 :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참 석 자 : 정·관계 인사 및 관련 분야 교수·학자 등

○ 지원사항 : 남북교류협력기금 87백만원 지원 등

구분	시 간	내 용	참 석 자
학술 회의	10:00~10:40	< 개 회 식 >	개 회 사 : 박지원(국회의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박명림(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장) 축 사 : 김연철(통일부 장관) 기조연설 : 임동원(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10:40~12:20	< 제1세션 > 주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과 실천	사회 : 김성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발표 : 최영태(전남대 교수) - 김대중 평화사상에 대하여 백학순(세종연구소장) - 김대중 평화외교의 현재적 함의 토론 : 1명
학술 회의	12:20~13:20	< 오 찬 >
	13:20~15:40	< 제2세션 > 주제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외교	사회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발표 : 김준형(한동대 교수) -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흥규(아주대 교수) - 한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러관계와 한반도 평화 토론 :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외 1명
	15:40~15:50	< 휴 식 >
	15:50-17:40	< 제3세션 > 주제 : 남북 화해와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교류	사회 :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발표 : 김진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한반도 평화 김은주(한국여성정책연구소장) -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사회문화교류 황방열(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서울시를 중심으로 토론 : 1~2명

□ 전체일정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 남북관계 개선 기반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학술회의로서 서울시가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특히, 3세션에 서울시 발표(“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서울시를 중심으로”)가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사단법인 (국회사무처 제1997-1호, 1997.10.10.)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 기반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학술회의로서 서울시가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학술회의에 서울시 발표(“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서울시를 중심으로”)가 포함되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단체 소개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