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5421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세훈		심혁보	06/10 김창현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6.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한국정치학회에서 주최하는 ｢2019 한국학 세계학술대회｣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9.6.24.(월) ~ 6.26.(수) / 건국대 상허연구관

○ 주    최 : 한국정치학회

○ 대 주 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분과회의 주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3개 패널), 남북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3개 패널), 한국정치와 제도개혁(4개 패널),  기술혁신과 지방자치(3개 패널), 사회혁신과 스마트정부(3개 패널),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의 여성 정치(2개 패널),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3개 패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의미와 실현방안(3개 패널),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치의 역할(3개 패널),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3개 패널)

- 한국사회와 정치, 사이버안보, 기술혁신과 아시아 안보, 기술혁신과 정치경제, 시민사회와 정당, 동아시아 해양안보, 세계화와 보호주의 무역, 신 남방정책, 미중관계와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모색, 선거와 의회정치

○ 참 석 자 : 학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 450여 명

○ 지원사항 : 남북교류협력기금 103백만원 지원 등

□ 전체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비고
6.24 (월)	13:00~14:50	< 세션1 >	14개 패널 운영 : 1~14 패널
	14:50~15:10	< 휴 식 >
	15:10~17:00	< 세션2 >	15개 패널 운영 : 15~29 패널
	17:10~18:00	< 개회식 > ※ 상허연구관 324호	개 회 사 : 장훈(한국정치학회장) 환 영 사 : 민상기(건국대학교 총장) 환 영 사 : 김성인(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기조연설 : 홍석현(중앙홀딩스 회장)
	18:00~	< 만 찬 >	VIP 식당
6.25 (화)	09:30~11:20	< 세션3 >	13개 패널 운영 : 30~42 패널
	11:30~12:20	< 전체세션 > ※ 상허연구관 324호	축 사 : 서울특별시장 축 사 :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 사 : 전상직(한국자치학회장)
	12:30~13:20	< 오 찬 >	VIP 식당
	13:30~15:20	< 세션4 >	15개 패널 운영 : 43~57 패널
	15:20~15:40	< 휴 식 >
	15:40~17:30	< 세션5 >	14개 패널 운영 : 58~71 패널
	17:50~19:00	< 만 찬 >	VIP 식당
6.26 (수)	09:30~11:20	< 세션6 >	15개 패널 운영 : 72~86 패널
	11:20~	< 폐회 및 오찬 >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로서, 2007년 제1회 학술대회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한국한 관련 연구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연구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 금년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한국학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사단법인 (국회사무처 제6호, 1995.1.19.)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로서, 2007년 제1회 학술대회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한국한 관련 연구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연구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금년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한국학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단체 소개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