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2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박지영	장덕석	박경서		05/2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방진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접수결과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접수결과 보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의 사전접수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019. 3 ~ 12

※ 접수기간 : 2019. 4.30.~2019. 5.29

ㅇ 설치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15층 이상 공동주택

ㅇ 추진기관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협업 추진

ㅇ 협업내용

구 분	서 울 시	한 전	서울에너지공사
지원금 (1대당)	60만원	40만원	-
역 할	재정·행정지원	재정지원·설치확인	서울시 탄소배출권 총괄
	자치구 참여 독려	한전지분 탄소배출권 소유·관리	서울시 지분 탄소배출권 소유·관리(모니터링)

ㅇ 소요예산 : 3,000백만원(시 1,800백만원+한전 1,200백만원)

□ 추진방법

ㅇ 접수창구를 자치구별 주택과로 일원화하여 효율 향상

ㅇ 합동회의,신문보도,홈페이지 공고등 다양화로 접수율 제고

- 한전은 현장 접수 및 홍보참여

□ 사전접수 결과

ㅇ 총 3,000대 중 2,505대(5.29일까지 84% 접수)

ㅇ 접수 현황(별첨)

- 목표달성 9개 자치구 : 동대문(157%),중랑(107%),성북(115%)

강북(138%),도봉(144%),서대문(147%),금천(127%),영등포

(190%), 관악(105%)

- 미달성 자치구(16개) : 종로구 외 15개

□ 사전 접수결과 조치

ㅇ 접수결과 합동회의(5.23일 서울시,한전,서울에너지공사)

- 사전접수 기간중 2,254대(75%)이므로 5. 29까지 연장 접수

- 자치구와 한전에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대상 명단 확대 교부

▸ 15층이상, 설치년도 ‘12~’14년인 공동주택(2,963대 추가)

- 사전접수 완료후 자치구별 차등 접수시 배정 물량 조정

- 6.30일까지 설치사 확정후 목표에 미달될 경우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검토후 잔여예산 범위내 추가 접수 시행

▸ 한전의 분담금(40만원/대)을 서울시에서 포함하여 지원

▸ 잔여 예산 3억원일 경우 300대 증가 예상(총 2,800대 이상)

ㅇ 사전접수시 민원사항

- 전기 계량기 수치 상승, 최상층 소음발생

- 고조파(노이즈)에 의한 주요부품 소손 등

※ 협업기관간 회의시 확인결과 접수기간중 상기 민원사항은 없음 확인

- 승강기 설치사와 자가발전 설치사의 이견에 대해 합동회의 실시

□ 향후계획

○ ‘19. 5.29 : 자치구에 공동주택별 지원대상 확정 통보

○ ‘19. 6.30 : 공동주택에서 설치사 확정후 본 신청서 제출

○ ‘19. 7~11 : 공동주택별 설치 및 예산 수시 지원

첨부 : 자치구별 사전접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