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587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동윤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5/13 황보연
협 조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전문직위 신설 추진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문직위 신설 추진계획

2019년 상반기 전문직위 지정과 관련,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직위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함

□ 전문직위 신설 개요

○ 직 위 명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생활환경과)

○ 보직가능 직급 : 5급(행정직 또는 기술직)

○ 주요업무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총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기술개발 지원 및 원천감량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처리시설 승인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 서울시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751톤(1일 기준)임

※ 발생한 폐기물은 구청직영/대행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수거 폐기물 처리 : (음식물) 공공 44%, 민간 56% / (음폐수) 공공 100%

□ 필요성

○ 대형공사 등 장기사업 추진으로 단기간 업무파악이 어려운 업무

- 강동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23년), 서남 음폐수 자원화 시설(~’23년) 건립추진

○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경험 축적 필요

-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주변주민과의 마찰 해결, 자치구 자원화시설 추가 건립을 위한 설득 등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업추진을 위한 관련지식 및 경험을 통한 전문성이 요구됨

- 음식폐기물 처리 관련 해외 동향 파악 및 학계·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축적된 전문성을 퉁한 거시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선정책 수행

□ 검토결과

○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

-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갈등, 강동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건립 등 장기간 경험축적 및 전문성을 갖춰야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이 산재

○ 음식폐기물관리팀 직원의 잦은 변경으로 팀장 역할 중요

- 현재 팀원 5명 중 1년 미만 3명, 6개월 미만 2명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팀장의 장기근속 유도 필요

⇨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신설시 장기간 근무를 통한 현장경험 축적 및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현안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전문직위 실무심사(인사과) 및 최종심의(인사위원회)	: 5월중

○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공모 및 선발	: ~6월

붙임 : 1. 직무수행요건표 1부

2. 본부 전문직위 및 전문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