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36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리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04/05 황보연
협 조

양천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천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방향

○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운영

○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수립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보고 완료(’19.2.25)

2		추진대상

□ 민간위탁 재위탁 : 양천주민편익시설(’19.7.5. 위탁만료)

○ 양천주민편익시설 현황

대상시설	시설위치	시설규모	연 면 적	주요시설
양천주민편익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20(목동)	지하3층/지상3층	5,841.52㎡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 그간 민간위탁 추진실적

○ 양천주민편익시설 준공 : 1999. 4.

○ 민간위탁 실적

위탁 횟수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1회	’99.07.01. ~ ’02.06.30.	서울YMCA
2회	’02.07.01. ~ ’05.06.30.	서울YMCA
3회	’05.07.01. ~ ’08.06.30.	서울YMCA
4회	’08.07.01. ~ ’11.06.30.	서울YMCA
5회	’11.07.01. ~ ’14.10.31.	서울YMCA
6회	’16.07.06. ~ ’19.07.05.	서울YMCA

※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14.11∼’16.7.)

3		추진계획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등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내용

◈ 위탁기간은 ’19.7.6.~’22.7.5.(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위탁비용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시설이용료는 관련 공공시설 이용료에 준하여 최소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위탁내용 :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

►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증진 등

► 주민편익시설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

□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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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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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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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안)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모집공고   : ’19.4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9.5월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후 협약체결     : ’19.6월

붙 임 : 1.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2.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요청서(안) 1부.

3. 양천주민편익시설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