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56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호

						시 민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연공흠	이상훈		구아미		황보연		윤준병	02/12 박원순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2기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환경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녹색위 운영 개요

□ 운영목적 및 근거

○ 운영목적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

○ 운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구성)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활동내용)

□ 조직체계

○ 3인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와 공모사업관리위원회(특별위원회), 2개 시민운동본부(협의회) 유지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 시장, NGO, 기업)
																								사무담당위원				•NGO파견
		분과위원회(5개)																						특별위원회					협의회(2개)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자원순환분과					환경교육분과				환경보건분과					공모사업 관리 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 실천 등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등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자문과 시민 실천사업 개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석면,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환경학습 도시 추진 ‧환경교육 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운영관리 및 자문					‧초미세먼지 감축 시민공감확대 ‧주기적 모니터링 정책 피드백			‧쓰레기제로 비전 수립 집행 참여 ‧자치구 실천지원 ‧쓰레기 줄이기 시민 운동 및 홍보단 운영

□ 주요기능

○ 서울행동21(서울의 약속)의 실천 및 이행 상황 점검,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

○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등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

○ 생태계 보전 및 녹지이용 관련 정책자문 및 자치구·시민·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사업 개발·지원 등

○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등

○ 대기, 먹을거리,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홍보활동 등 시민소통

□ 구성현황

○ 위원수 : 위원장 3인 포함 100인 이내(당연직 6, 위촉직 94)  ※임기(2년, 2회 연임 가능)

- 위촉직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시장이 위촉

- 당연직 : 시장, 기후환경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장,

Ⅱ		인선경과

□ 인선위 구성 : 2018. 9월

○ 추진근거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위원구성

- 위  원(10명) : 시민단체․기업․여성의 대표 및 기타 전문가 등

총인원	시의회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기 업	언 론	행정
		남성2	여성2
10명	1	4		1	1	1	1	1

○ 역 할

- 12기 위원회 구성방향 및 인선기준 마련

- 분야별 후보자 추천 및 위촉위원 후보자 선정

- 공동위원장(민간대표 1, 기업대표 1) 후보 추천

□ 구성 방향

○「기후․환경분야 컨트롤타워」역할 수행 및 실천력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 위원을 영입하며 실무책임자 위주로 선발

○ 참석률 50% 이상자, 연임의사 등을 파악하여 기존위원 재위촉(49명), 위촉 위원회 3개 초과 및 위원 위촉기간 6년 초과 위원(10명) 선정 제외

○ 여성위원 40%이상, 장애인(2명) 위촉

○ 청년위원(만34세 미만) 5인(5.4%) 선정

□ 인선위원회 운영 : ’18.9월 ~ ’19.1월

○ 인선위 구성 : ’18.9월 중(시민단체, 기업, 언론, 시의원 추천)

○ 후보자 선정 : ’18.9월~11월. 위원 추천, 단체․부서 추천

○ 1차 회의    : ’18.12.21.(금) 선정기준, 분과규모, 일정 논의

○ 2차 회의    : ’19.1.11.(금) 후보위원 1.3배수 정리

○ 후보위원 본인의사 등 파악하여 인원 확정 : ’19.1.18.(금)

○ 12기 녹색위 위촉식 : ’19.2.13.(수) 14:00

□ 인선 결과 : 위촉직 위원 94명 선정(연임 54명, 신규 40명)

구분	합계	시민 단체	지역, 시민	교수, 전문	기업	법조, 언론	청년	시의원
인원(명)	94	30	7	24	16	7	5	5
비율(%)	-	31.9	7.4	25.5	17.0	7.6	5.4	5.4

※ 남 51명(55.3%), 여 41명(44.7%), 장애인 2인

Ⅲ		위원 위촉 계획

□ 위촉대상 : 100명(위촉직 94명, 당연직 6명)

□ 임    기 : ’19.2.1. ~ ’21.1.31.(2년)

□ 분과 구성 및 운영(안)

○ 분과 구성 : 5개 분과(기후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1개 특별위원회(공모사업관리위원회), 2개 협의회(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 분과위원회는 현행 체계로 출범

- 2개 협의회는 소관부서(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에서 별도 구성․운영

○ 분과별 위원 배치 및 역할

- 12기 위원회 위촉식을 통해 분과위원 구성 및 역할 결정

□ 임원 선출(안)

○ 공동위원장 : 시장, 시민대표 1명, 기업대표 1명

- 시민대표 : 인선위원회 추천에 따라 위촉식에서 추대

- 기업대표 : 관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 분과위원장 및 총무

- 위원 위촉 후 별도 워크숍 시 분과구성 인원 호선에 따라 위촉

○ 공모사업관리위원회

- 분과별 2인씩 추천하여 구성, 시의원은 제외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27519호)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회의 회피

□ 위촉식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일    시 : ’19. 2. 13.(수) 14:00~15:20

○ 장    소 :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 참석대상 : 녹색위 위원 100명(위촉직 94명, 당연직 6명)

붙 임 :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