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1310(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경제 활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발굴·제출하니 소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목록(총 8건) 1부
2.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고안자		법률전문관	박송이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1/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16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