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관련 의견 조회

1. 안전감사담당관-16084(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예규의 목적성 및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바, 별첨과 같이 신설 조항의 실효성 및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통보하오니 귀 부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법률자문회신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영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2/2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god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