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24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오재영	김진효		09/20 하종현
협 조

2018년 9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9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도로시설물 노후화 가속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선제적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18. 9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임

1		개 요

○ 年단위 大주제 : 교량배수체계 개선

○ 주 제 : 교량 노면수 배수 및 배수문제로 인한 손상

○ 일 시 : 9.11(화) 16:00~18:00(간담회 18:00~2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난국실(3층)

○ 참 석 : 포럼위원 및 市 관계자, 주제발표자 등 26명

2		세미나 결과

□ 주제 발표

○ 교량 노면수 배수관련 이슈(안정환 겸임교수, 인덕대학교)

○ 교량배수시설에 대한 고찰(박창호 연구위원, 한국도로공사)

주제발표	기념사진

□ 주요 토론 결과

	<주요 토론 정책방향 요약>
□ 수리/수문 모형을 이용한 교량배수시스템 해석 기술 개발 필요 - 재래 유출량 설계방법의 한계 인식 및 정밀분석이 가능한 수치모형 적용 필요 □ 배수구 설계기준 및 관련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한 기준제시 필요 - 기상패턴 변화 고려 및 합리식(재래식)을 통한 유출량 보완 등을 위한 연구가 필요(ex. 수리/수문모델 적용) -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청소)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물과 연결되어진 결함 조치는 우선적으로 조치 필요 - 물과 관계되는 결함은 우선 조치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예산마련 등을 위해 포럼차원에서 정책제안 필요 □ 배수구 용량 재검토 및 추가/확대방안 마련 - 체수의 가장 큰 원인인 배수구막힘에 대한 정비 예산증가 검토 및 이상기후 대비 배수구 용량 재검토을 통한 추가/확대 필요 □ 물로 인한 손상의 정확한 원인파악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 배수문제로 인한 결함 촉진 및 내구성 저하로 유지관리 비용 등 증가함으로 배수체계개선이 필요(황윤국 보수분과 위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 배수 자체 뿐만아니라 물이 구조물에 접촉되어지는 시간이 더욱 문제임.

- 구조물이 물과 오래 접하게 되면 강교의 경우 녹(부식)발생, 콘크리트의 경우 균열을 통해 장기간 접하게 되면 내구성 저하를 일으키며 수명과 관계되어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으로 이어지므로 배수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강우패턴 변화 등 합리적인 배수구 설계기준 제시 등을 위한 연구 필요(김상효 의장, 연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내용으로 유추해보면 배수체계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구조물관리에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되어있으며 교량 신축이음부, 배수구 및 연석부 주변의 배수불량에 따른 문제는 배합설계를  개선방안도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일상보수로 사용을 하고 향후 개축시에 여러 개선사항을 고려한 시공이 한 방향일 수 있음

- 교면 배수의 문제는 강우강도도 문제이지만 유출계수도 문제가 됨 즉, 포장방법 변경, 차선확대 및 새로운 재료 등을 고려한 유출계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행안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배수구의 배수문제도 중요하지만 배수시 각종 토사 등 이물질에 의한 문제 등도 고려한 배수구 기준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물과 관계되는 시설물 손상은 우선 조치토록 공감대 형성 및 의견제시(황윤국 보수분과 위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 점검진단 결과을 보면 물과 접해서 일어나는 손상이 대부분이며 물과 관계되는 내구성 저하 및 구조물 결함은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함

- 물과 관계되는 손상으로 강교부식 등 바닥판 손상이 많이 있으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포럼에서 우선적으로 조치의견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장대교량의 경우 종방향이 길어지나 합리식을 사용한 설계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상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측면을 설계검토 등이 필요함

○ 배수구 관리비용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적절한 배수구 용량 재검토 및 추가/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원용만, 장민이앤씨 원장)

- 체수의 가장 큰 원인인 배수구 막힘을 처리할 수 있게 배수구 청소비용에 대한 예산을 증가하고 기후패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수구 용량 등을 검토하여 추가 및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

○ 보도부의 체수에 대한 배수방안 마련 필요(황윤국 보수분과 위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 차도의 경우 일부 체수는 차량주행 등으로 배수가 되어지나 보도부의 체수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배수구 관리비용 편성 및 청소시기 등 검토(이채규, 보수분과 부위원장)

- 일년에 4회 정도의 정기점검이 매번 집수구에 토사가 채워줘서 배수가 되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소비용을 편성하여 비가 온후 청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강우패턴 변화를 고려한 배수구 설게기준 및 신축이음장치 누수/청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유지관리방안 마련 필요(김종대, ㈜대신유지보수 사장)

- 공단은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 연간단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량노면의 청소는 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제도상의 검토도 필요함

- 연간 강우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강우의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축이음장치 누수 및 청소는 형식에 따라 연구를 통해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교량배수 문제 집중관리 및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김종호, 교량안전과장)

-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교량배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비 예산이 적어 예산편성 재검토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배수구 청소는 일상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 하겠음

종합의견

○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청소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배수구 퇴적과 관련 발생원인 및 강우형태 변화에 대한 배수체계 개선 등은 관련연구가 필요함

○ 물로 인한 손상에 대한 보수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파악을 바탕으로 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김진효, 도로시설과장)

3		간담회 결과

○ 개최결과를 주관 상임분과와 공유 및 의견수렴후 전체 위원 전달 및 공유

○ ‘18년 11월 포럼은 11.13(화) 개최 결정

- 주제 : 교량배수체계 개선 ※‘19.2월은 점검인력 부족해소방안 및 4차산업

- 발표자는 교량배수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자가 많지 않으므로 적절한 발표자를 위원중 추천 필요

4		향후계획

○ ‘18년 11월 포럼세미나

- 일시/장소 : ‘18.11.13(화) 16:00~18:00/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5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개최 비용 지급 : 총 1,886천원

- 주제발표자 발표수당 지급(인재개발원 강사료/원고료 지급기준) = 592천원

․ 발표수당 및 원고료 : 2명 × 296천원(기본1시간)

- 부대물품 제작 = 236천원

- 행사 준비비용(음료 등) = 210천원

- 간담회 개최비용 = 848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포럼 세미나 개요 1부.

2. 주제발표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