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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9.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 조합에 대한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시공자(****) 입찰 관련 위배사항(2018. 3. 22.자 보도자료 참조)

① 유상공사비 약 2조 6,363억 원에 특화공사비 약 5,000억 원이 포함된 근거 문서

② 특화공사비 약 5,000억 원이 무상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문서

③ ****이 입찰참여 기준 위배하여 대안설계 제안한 근거 문서

④ ****이 개별 홍보 금지의무 위반 내용 근거 문서

⑤ ****이 용역계약 체결한 홍보업체 임직원(홍보요원 포함)에 대한 수사의뢰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①②③) : 조합원에게 공개

-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 정보공개열람/정보공개요청 → 사업시행관련공문서 → 수신[조합] 문서에 공개되어 있음

◈ 문서제목: 조합운영 실태점검결과 후속처리 이행 요청(2018.3.29.등록)

-후속조치(연번 1번) : 시공자 입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수사의뢰 내용 참조

마. 부존재 (④⑤)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음.

라. 비공개 내용

- 동 문서(시공자 입찰 위배)의 점검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비공개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