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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3건)

1. 법무담당관-9891(2019. 6. 19.)호 및 법무담당관-10187(2019.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비용지원 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가. 건    명 :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3건)

나. 지출금액 : ********************

다. 지급내역 : 붙임 참조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마. 지출방법 : 재무과 지출원이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 1. 행정심판 비용지원 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비용지원 청구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태준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30 박민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법무담당관-12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