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028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장선경		07/30 장영석
협 조
	주무관				김선국
	주무관				최현정

2020년 법률상담 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법률상담 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법무행정서비스 내의 법률상담 페이지를 개선하여 비효율적인 절차를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법무 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변호사단 1,000여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

- 점진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현재 시스템 내에서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변호사 테이블 및 DB가 분리되어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 공익변호사단의 이력관리 필요성 증가

○ 공익변호사단 관리 업무 시 비효율적 요소들 존재

- 1,000여명에게 문자나 메일로 회신을 받고 다시 파일로 정리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 소요

□ 개선방향

○ 각각 관리되던 변호사 테이블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마을변호사의 요청사항을 DB 관리하여 체계적관리 및 효율적 지원

□ 기대효과

○ 시스템을 통한 공익변호사단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변호사의 공익 활동 추적 관리 용이

2		시스템 기능개선 개요

○ 사 업 명: 2020년 법률상담 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2020. 2.~2020. 7.  (6개월간)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2020년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붙임 참조)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18	2017	2016
기능개선	9,300	19,560	-	4,100

□ 법률상담 페이지 주요기능

○ 주소: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상담실적 입력 및 관리, 통계 등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실 안내, 예약(120 협조) 등

○ 사이버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안내, 상담 신청 및 답변 등

□ 시스템 기능개선 주요내용

○ 변호사별 테이블, DB 통합하여 이력 관리

○ 변호사로부터 문자 회신 시 엑셀로 답변내용 저장 기능 추가

○ 정기상담일 화면 업데이트로 대시민 접근성 향상

○ 상담실적 입력 방식 및 화면 업데이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설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2020년 목표값
대시민 법률상담 건수	20년에 홈페이지에 등록될 상담 신청 및 완료 건수	마을변호사+시민법률상담실+사이버상담	20,000건

3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타신청: 2019. 7. 31. 限

○ 예타심사 결과통보: 2019. 9. 20. (예정)

○ 계약의뢰: 2020. 2.

○ 사업진행: 2020. 2.~2020. 7.

붙  임  예산산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