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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7. 2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032(2019.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2 제2호라목)	’19. 7. 16.	산림청	조경과	임의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3 제2호가목2)다))	’19. 7. 16.	산림청	조경과	임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19. 7. 16.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참고통보 ※조례위임 부분 삭제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조경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30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