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89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권민근		이경하	07/30 배선희
협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2019. 7.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

❍ 일   시 : 2019.7.30.(화) 11: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대상 : 지방분권TF단장 및 위원,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 등 20여명

❍ 내   용 : 지방분권 현안 보고, 지방분권TF 위원 해촉 및 위촉식 등

Ⅱ		추진계획

❍ 주요안건

- 지방분권TF 위원 해촉 및 위촉식

-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입법 동향 보고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간담회 및 시민사회단체 제3차 간담회 추진 논의

- 지방분권 관련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이행로드맵 이행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논의 등

❍ 회의일정

연번	시간	진행내용	비고
1	11:00~11: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TF단장
2	11:10~11:20(10＇)	○ 해촉식 및 위촉식
3	11:20~12:00(40＇)	○ 회의안건 및 기타사항 논의
4	12:00~12:30(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5	12:30~13:30(60＇)	○ 오찬

Ⅲ		예산지출

❍ 소요예산 : 2,200,000원

- 대관료 등 : 85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 4명 × 150,000원 = 600,000원

- 회의자료집 발간(30부) : 350,000원

- 위·해촉식 및 회의진행 물품 구매 등 : 4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 추진일정

❍ 지방분권TF 제13차 정례회의                       : 2019. 8월중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9차 정례회의  : 2019. 8.19.

❍ 2019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2019.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