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55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고소영	이희숙	최선혜		07/30 정선애
협 조

전환도시자문관 위촉 및 운영계획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환도시자문관 위촉 및 운영 계획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전환도시 자문관을 위촉·운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위촉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위촉 필요성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실천 가능한 전환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전문가·시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환도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요구됨

□ 역할 및 책임

○ 주요역할(권한) 및 업무범위

- 전환도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조정을 통한 의제발굴 및 시정연계 자문

- 전환도시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및 제안

○ 책  임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금지

2		자문관 위촉 관련

□ 자격기준(안)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환도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1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촉방법(절차)

대 상 자 모집 공고		접 수		선정위원회 개 최		선정 및 위촉
∙市홈페이지 공고		∙방문·이메일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면접전형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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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기간 및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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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근무시 1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근무시간으로 합산 가능

□ 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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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의 해지

○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3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10일)	8. 2.(금)~8.12.(월)

○ 응모원서 접수	8.13.(화)~8.14.(수)

○ 서류·면접전형 실시	8.19(월)~8.21.(수)

○ 대상자 선정 및 자문관 위촉	8.22.(목)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구현, 전환도시 서울조성, 전환도시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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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붙임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