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8488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허지인	장명호	차창훈	김성보		07/30 류훈
협 조

주택건축본부 법률지원 운영계획

2019. 7.

주 택 건 축 본 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건축본부 법률지원 운영계획

본부 정책 수립·집행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법적안정성에 기반한 본부 운영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본부 운영 전반의 법률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부각

○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본부의 위상이 강화

○ 본부 내 정비사업, 주택, 건축정책·안전 분야 등 사업의 다양화

⇨ 이에 본부 사업 및 정책 관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필요

Ⅱ		현 실태 진단

□ 본부 소송, 행정심판 등 전문적 대응 필요

○ 난이도 높은 중요 소송 등의 전문적 대응 한계

○ 행정심판 재결의 중요도에 비해 전문적 관리 부재

□ 본부 주요 현안 발생시 법률지원 부재

○ 본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기능 부재

○ 복합적인 현안 사항의 법률적 쟁점 검토 및 법적 대응 한계

□ 본부 제도개선 관리 부재

○ 제도개선 필요사항의 효과적 파악 및 정확한 대처 한계

○ 소송, 심판결과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부재

Ⅲ		추 진 내 용

□ 개요

□ 주요 내용

□ 본부 소송·행정심판 총괄 및 수행 지원

○ 소송 대응전략 총괄 및 전문적 수행 지원

소장 송부	➠	응소자료 초안, 서증 송부	➠	응소자료 검토·작성	➠	응소자료 공문제출
(법률지원과→담당부서, 주거사업과)		(담당부서→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담당부서)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협조→법률지원과)

○ 행정심판은 담당부서와 사건 직접 수행

심판청구서 송부	➠	답변서 초안, 서증 송부	➠	답변서 검토·작성	➠	답변서 공문제출
(법무과→담당부서, 주거사업과)		(담당부서→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담당부서)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협조→중앙행심위)

□ 본부 주요 현안 발생시 법률지원

○ 주택건축본부 소관 핵심 사업 입안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 주요 현안 사업 쟁점사항 지원요청 시 의견제시, 대응방안 지원, TF 참여 등

※ 담당부서는 법률문제 우선 판단 후 필요사안 지원 요청

주요 현안 발생	➠	현안대응 지원요청	➠	쟁점검토 및 의견제시 대응방안 지원. TF참여 등
(담당부서)		(담당부서→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담당부서)

□ 본부 제도개선 지원

○ 법령 및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지원

－ 제도개선 필요사항 판단 및 법령, 조례 제·개정(안)의 검토·지원

○ 본부 정책과 선순환 체계 형성

－ 소송, 심판결과 등이 후속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 정책 개선

Ⅳ		행 정 사 항

□ 대외직명 사용

○ 신규 대외직명 부서 방침수립(대외직명 신설) : ‘19. 8월

※ 대외직명 : 법률전문관

○ 정보공개정책과, 인사과에 공문발송 : ‘19. 8월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 본부 전문직위 지정 : ‘19. 11월

○ 전문관 선발 : ‘19. 12월 초

□ 법률지원 업무메뉴얼 작성

○ 업무메뉴얼에 의한 명확한 법률지원 절차 마련 : ‘19. 8월

□ 주택건축본부 법률지원 운영계획 알림

○ 법률지원담당관, 법무담당관에 공문발송 : ‘19. 8월

○ 본부 배포 공문 발송 및 공람

○ 본부 전 직원에게 이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