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4057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변정순	유정자	박영숙		07/30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원무과장		김종환
	내과과장		송은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계획(안)

2019. 7.

	열/린/마/음 ✱ 밝/은/병/원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계획(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의 간병 부담 경감에 기여코자 함

Ⅰ		사업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환자 및 제공기관

□ 공공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무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 : 2016.8.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 2019.1.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붙임1)

□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원(붙임2)

Ⅱ		사업 배경

▢ 현행 입원서비스 체계에 의한 다양한 문제 발생 증가

▶ 간병문제 문화 : 가족간병,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 개인간병 고용시 : 1일  8~10만원, 2주간 입원시 약 120만원(입원비〈간병비)

▶ 대량 감염(메르스, 독감 등)확산 원인 : 병원 내 감염

(특히 주된 요인으로 한국적 간병문화 문제점 지적(WHO))

▶ 미국,영국,일본 등은 포괄적 간호영역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 현행 입원서비스의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증가

▶ 공공병원 지역별 지정 현황

개 수		합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정	대구/경북	제주/강원
참여대상		87	14	14	11	15	9	10	14
지정	기관	81	14	14	11	14	10	9	9
	병동	164	49	41	15	19	17	11	12
	병상	7,083	2,007	1,865	653	724	791	509	534

(‘19.6.30.현재. 지정기준, 단위:개소)

▶ 서울특별시 직영시립병원

- 서울시 직영병원 사업 참가하여 운영 중

구 분	개원일시 (병동 수)	병상규모	인력현황(구분)	비 고 (주 대상 환자)
서북병원	‘17년(1)	35병상	<총 26명> - 간호사 16, 간호조무 6 - 병동도우미 4(기간제)	성인
어린이 병원	‘17년(3) ‘19년(1)	112병상	<총 72명>, (병동당 수) 간호사 56(14), 간호조무 12(3) - 병동도우미 4(1)	소아
은평병원	2020년 예정	25병상	<총 21명> 간호사 11(기존인력) 간호조무사 5(신규) 병동도우미 5(신규)

▢ 인력확보(안) : 조직담당관 협의(2019.7.25.)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운영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비 고
		계	간호조무임기제 9급	공무직 전환	기간제 전환
10명		11명	5	3	3

※ 공무직 및 기간제 전환 인력 5~6명 탄력 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인력의 업무

▶ 필요인력 : 총 21명(간호사 11, 간호조무사 5, 병동 도우미 6)

- 간호사 11명 : 기존 일반병동 근무자로 대체

◦ 환자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

- 간호조무사 5명 : 신규채용(3부 교대)

◦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식사,          위생, 체위변경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 병동도우미 5명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노동정책담당관-112 2019.1.4.)

◦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및 활동          보조, 환경정리 등을 담당

Ⅲ		추진 방향 및 중장기 계획

□ 사업 추진 방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도입 : 2019년 사업지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함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시민의 간병비 부담 감소

○ 무료공동간병 사업 전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확대

Ⅳ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 병동 25병상 운영(32병동)(붙임1.사업지침 참조)

▢ 필요인력 : 총 21명(병원의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 자율적 운영)

직 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총인원
인원(명)	11	5	5	21

※ 간호 인력 : 환자수÷간호사(간호조무사)수×4.8

※ 병동 운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 변동 될 수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배치 인력 산출 예시

25병상 1개 병동에서 2/4분기 목표 가동률이 90%라고 가정할 때

평균 환자수는 23명이며, 배치기준(간호사당 환자수)1:12적용 시

필요한 간호사수는 11명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기준(자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별	간호사당 환자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병동도우미
종합병원	1:8 이하 1:10 이하(표준) 1:12 이하	1:25 1:30 1:40	4~6명 (공무직 및 기간제 전환 인력 5~6명 탄력 적용)
병 원	1:10 이하 1:12 이하(표준) 1:14 이하

○ 간호·간병 통합인력 근무표(안)                                 (단위:명)

구분	D(낮번)	E(초번)	N(밤번)	휴가	총인원
간호사	3	2	2	4	11
간호조무사	1	1	1	2	5
보조인력	1	1	1	2	5

※근무시간 : 낮번(D 07:00~15:00), 초번(E 14:00~22:00), 밤번(N 22:00~익일 08:00)

※밤번 전임간호사 : 3명(20시간/주)

▢ 소요예산  : 총 3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항목	인건비	교육비	기타재료비	비고
예산	266	10	29

붙임3) 조정인력 인건비 산출 내역(안)

○ 예산집행 방법

- 예산 집행 및 시설 환경 개선(장비 구매 등) : 은평병원 원무과

※ 필요물품 구매 후 건강보험공단 신청→공단 자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인건비 : 2020년 예산수립 요청

▲ 무료공간병인 지원사업 대비 예산 비율 : 84.9%

‘19년 무료공동간병지원 예산 : 359,290천원

▲ 일반병동운영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예상수익 : 236.8%

365일 기준(가동률 80% 예상)

일반병동 328,955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779,079천원

붙임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시 세입 병동 현황

Ⅴ		세부사업추진계획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TFT 구성 및 운영

▢ 구성 : 총 15명 내외

소 속	부서별 업무	공통업무
진료부	의사 : 입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기준 마련, 환자 이동 등 (병상가동율 향상을 위한 환자 입퇴원 기준일 준수 방안 등) 행정요원 : 대상자 입·퇴원 지침 마련 등	- 공동간병 사업전환 여부검토 부서별 추진현황 및 애로상항 점검
약제부	약사 : 약품 구비 및 교육 등
간호부	병동운영 : 인력관리, 운영지침 마련 등 제반사항 진행 행정지원 : 계획 수립, 인력채용, 신청서 제출 등
원무과	서무팀 : 병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사업홍보 시설팀 : 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 구비 등 원무팀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병동 현황신고 전산팀 : 간호간병 통합 OCS설치 및 운영 등

▢ 운영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 마련 및 운영 점검 등

구분	주기 및 내용	비고
정기회의	주기 : 1회/주 내용 · 사업 진행 및 필요사항 점검 · 운영기준 및 사업내용 토론 승인	비정기 회의: 수시
선도병원 벤치마킹	시립병원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일반병원 : 청구성심병원(은평구소재) ※ 벤치마킹 병원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추진지원단 연계

▢ 운영기간 : ‘19년 7월 ~ 필요시 까지

2. 사업추진절차

계획수립 (‘19. 7. 중)			➡		사업 신청서 제출 (‘19. 8.중)			✚			병동 시설 개선 (‘19.7.~12.)	✚		운영준비 교육 (‘19.9.~12.)			➡	병동운영 (‘20.1.)
	□사업목적․내용 □방법 및 추진사항 □사업평가 등					□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제출					□필요시설 비치 및 환경개선 □운영지침 등 작성				□모집공고․홍보 □참여자 교육․배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시작

3. 세부사업 운영

① 병동 환경 및 시설 개선(붙임5. 도면 참조)

▢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준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맞는 환경 및 시설 개선

○ 환자의 욕창,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

○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 환자의 자가 관리 용이성을 위한 일상생활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 구비

○ 효율적인 간호제공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구비

【시설권장 사항】

- 규모 : 병상크기(25-50병상, 병실(1-6인실))

- 간호제공 : 메인스테이션 병동중앙 위치, 병실 구조 특성을 반영한 서브스테이션

- 환자 안전과 위생 등 : 전동침대 50% 이상, 에어매트리스 구비, 병상 당       의료진 호출벨, 복도등에 안전 손잡이, 병실 내 화장실, 병실 문턱제거,       낙상감지센서, 휠체어와 병상 이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면담실 및

휴게실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설 개선비 : 공공병원 병상 당 1백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 지원(붙임2.건강보험공단 시설개선비 지원계획 참조)

병동 운영 (병동 세부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준수)

▢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동 운영 지침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구성, 간호인력 교육

○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규정, 안전사고 보고 체계 구축 등

○ 재원환자 관리기준, 감염관리 규정, 보호자 및 면회객 관리방안 등 포함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교육 체계 구축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체계 및 지침 이해

○ 직종별(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숙지

○ 질환별 필수간호 등 전문적인 직무교육 과정 운영

사업 참여자 정원조정 요청 및 모집․선발

▢ 정원조정 및 전환요청

○ 정원조정 : 10명

- 신규채용 5명 : 간호조무사(임기제간호조무 9급 )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전환자 대체 5명 : 병동도우미

▢ 채용 추진 일정(채용 관련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정원조정 후 채용

▢ 참여자 직무교육 운영 및 부서배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복무 등 안내

○ 병동 업무 내용 및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전문 교육 운영

4. 추진일정

▢ 2019. 7.               : 종합계획 수립

▢ 2019. 8.                : TFT 구성 완료

▢ 2019. 8. ~ 11.        : 선도병원 벤치마킹, 지침마련 등

▢ 2019. 10. ~12.        : 병동 시설환경 개선

▢ 2019. 11. ~ 12.       : 대상자 채용, 사전직무 교육

▢ 2020. 1.                : 병동개소

Ⅵ		행정 사항

▢ 조직담당관 : 정원조정 10명(간호조무사 5, 병동도우미 5)

※ 병동도우미(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인원 중 5명)

▢ 보건의료정책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자문 등 지원

▢ 전부서

- 간호·간병 통합 TFT적극 참여 : 팀원 선발)

○ 일반병동 무료공동간병 사업 전환

- 부서별 협조사항

부서		협조내용	비고
진료부		입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 기준 선정 입원기간 준수 등 병상가동율 향상 방안 등
약제부		병동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비 및 약물교육 등
원무과	서무팀	예산집행 및 정산, 홍보 활동(홈페이지, 일간지 등)
		시설환경 개선 및 장비 구매 등
	원무팀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세입처리, 병동 현황신고 등
	전산팀	병동 운영을 위한 전산(OCS) 설치 및 운영 등

Ⅶ		기대 효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붙임3.참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 간호간병료 추가(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추가)

· 일반병동입원료 : 의학관리료(40%)+병원관리료(35%)+간호관리료(25%)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의학관리료(40%)	+ 병원관리료(35%)	+ 간호·간병료 원가 100%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포함)

· 병상가동률(입원환자 수)에 따른 세입현황

(단위:천원, 365일 운영기준)

구 분	운영 전	운영 후	비 고
20명 입원 시	342,662	811,541	468,879(236%)
15명 입원 시	256,996	608,655	351,659(236%)

▢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 간호 제공 인력(간호조무사) 및 병동도우미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제공으로 경력 형성 지원

▢ 통합적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기관 의료질 향상 및 이용 만족도 증가

- 간병문화 개선으로 메르스 등 병원 감염예방 효과

- 간병으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 경제적 부담 경감 : 환자 간병비 부담 감소

· 의료비 경감효과 : 월 200만원 감소

: 현재 개인간병 등 240만원 부담⟶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시 37만원 부담

-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 쾌적한 병실 환경 및 욕창·낙상 등 사고 발생율 감소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

2. ‘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설개선비 지원계획 1부

3. 조정인력 인건비 산출 내역(안)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시 세입 병동 현황 1부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