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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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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운영방침, 메뉴얼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은 저렴쪽방 임대사업의 서울시 지침, 운영방침, 매뉴얼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저렴쪽방은 기존 쪽방을 쪽방상담소가 임차하여 쪽방주민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15.7.4.자「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계획」으로 최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임대차계약 관련 세부 운영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급여사업안내(국토교통부 발간)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7/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