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0082		주무관	성과공모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전지형	代전지형		양미영		장원석		전결 07/29 하철승
등록일자	2019.7.26.
결재일자	2019.7.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지출팀장		김정숙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

2019년도 2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 민선7기 공약사업 총괄 : 4개 분야, 64개 사업

□ 평가대상 : 4개 분야 62개 사업 (2019년 1분기 완료 2개 사업 평가제외)

□ 대상기간 : 2019. 4. 1 ∼ 2019. 6. 30.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등

□ 평가결과

총 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비고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62 (100%)	1 (1.6%)	61 (98.4%)	51 (82.3%)	10 (16.1%)

❍ 완    료 : 1.6% (1개 사업)

① 【포용복지-Ⅰ-5】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여성가족과)

❍ 정상추진 : 82.3% (51개 사업)

‣ 강남 마스터플랜(비전계획) 수립 외 50개 사업

❍ 일부추진 : 16.1% (10개 사업)

①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추진   ② 압구정·은마·개포지구 재건축 활성화

③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층수제한 완화

④ 태양광 발전소 확충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

⑤ 민·관·기업 강남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

⑥ 강남“WEEK”     ⑦ 도서관 문화의 변신       ⑧ 반려동물 공원 조성

⑨ 여성 아동 건강증진센터 운영   ⑩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선7기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미해당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

2019년도 2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2019년도 2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환류함으로써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목표의 100% 달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 실현을 견인하고자 함.

Ⅰ		평 가 방 향

□ 정기적인 평가 실시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

□ 평가결과의 공개 · 환류(Feed back)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Ⅱ		평 가 개 요

□ 공약사업 총괄 현황 : 4개 분야, 총 64개 세부사업

		4개 분야, 64개 사업
분 야 ‣	필必환경 도시			미래형 매력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 도시
사 업 수 ‣	24개			17개				17개			6개

□ 평가대상 : 4개 분야, 62개사업 (2019년 1분기 완료 2개 사업 평가제외)

□ 대상기간 : 2019. 4. 1 ∼ 2019. 6. 30.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성과공모팀 5명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등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업별 추진현황 파악 후 진도율 분석

- 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률,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추진상 장애요인과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목표달성도 여부 분석

- 각 요인별 실행가능 대안 제시,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5단계로 분류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 평가기준 : [붙임 1]

Ⅲ		공약사업 총괄 추진 현황

총 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비고
	누계	평가분기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64(100%)	3(4.6%)	1(1.5%)	61(95.4%)	51(79.7%)	10(15.7%)

Ⅳ		2019년 2분기 평가 결과

□ 평가분기 총괄

총 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비고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62 (100%)	1 (1.6%)	61 (98.4%)	51 (82.3%)	10 (16.1%)

❍ 완    료 : 1.6% (1개 사업)

‣【포용복지-Ⅰ-5】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여성가족과)

❍ 정상추진 : 82.3% (51개 사업)

‣ 강남 마스터플랜(비전계획) 수립 외 50개 사업

❍ 일부추진 : 16.1% (10개 사업)

①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추진   ② 압구정·은마·개포지구 재건축 활성화

③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층수제한 완화

④ 태양광 발전소 확충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

⑤ 민·관·기업 강남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

⑥ 강남“WEEK”     ⑦ 도서관 문화의 변신    ⑧ 반려동물 공원 조성

⑨ 여성 아동 건강증진센터 운영

⑩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 총     평

❍ 2019년 2분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4개 분야 62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결과,

❍ 1개(1.6%) 사업은 추진 완료, 51개(82.3%) 사업은 정상추진, 10개(16.1%) 사업은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완료 1개 사업은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이며

▶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의 신발깔창 생리대로 촉발된 생리대 문제를 ‘여성의 기본권으로’인식하여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생리 및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한 사업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 인식 확립을 위해 생리 교육을 도입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바 2019년 상반기 동안 각급 학교를 통해 생리 관련 성교육을 102회(총 2,581명 참석) 실시하고 학교, 공공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85개소에 생리대 자판기 164대를 설치함으로써 본 공약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사업을 완료함.

또한, 성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 3. 27. ~ 6. 13. 간 무료 생리대 보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현장방문하여 실시한 생리대 보급기 관리 상태, 생리대 리필 여부 등 운영 상황, 이용자 만족도 등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도입초기 대비 오남용 사례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

❍ 정상추진 51개(82.3%) 사업 중 민선7기 출범이후 2019년 2분기까지 사업추진에 매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① 【필환경-Ⅳ-16】 거주자 우선 주차장 효율적 운영

② 【필환경-Ⅳ-20】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명소화 추진

③ 【미래형매력-Ⅲ-7】 365일 FUN&PAN 강남(강남 곳곳마다 공연장․미술관)

④ 【포용복지-Ⅲ-15】 강남 복지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

4개 사업을 공약사업 추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한 일부추진 10(16.1%) 사업은

① 【필환경-Ⅰ-1】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추진

② 【필환경-Ⅱ-5】 압구정·은마·개포지구 재건축 활성화

③ 【필환경-Ⅱ-6】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층수제한 완화

④ 【필환경-Ⅳ-12】 태양광 발전소 확충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

⑤ 【미래형매력-Ⅱ-3】 민·관·기업 강남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

⑥ 【미래형매력-Ⅲ-5】 강남“WEEK”

⑦ 【미래형매력-Ⅴ-13】 도서관 문화의 변신

⑧ 【미래형매력-Ⅴ-15】 반려동물 공원 조성

⑨ 【포용복지-Ⅰ-1】 여성 아동 건강증진센터 운영

⑩ 【포용복지-Ⅲ-17】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이며

사업추진이 미흡한 주요원인은 민간부분 또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업이 대다수인바‘업무 협조의 어려움’으로 파악되었음.

❍ 향후, 지속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 평가의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약사업 추진목표의 100% 달성을 견인하겠음.

□ 주요 평가 내용

1	추진 완료 사업	☞ 1개 사업

1	【포용복지-Ⅰ-5】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여성가족과
	달성목표	추진결과
	❍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관련 성교육 연 80회(민선7기 총 280회) ❍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지원 110개	‣ 생리 관련 성교육 : 상반기 102회 (총 2,581명,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 생리대 자판기 설치 : 164대 (학교 37개소 99대, 공공시설 27개소 30대, 문화복지시설 21개소 35대)
	□ 평가의견 ❍ 학생들의 건강한 성 인식 확립을 위해 생리 교육을 도입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생리관련 성교육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 향후에도 학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성교육 실시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생리대 자판기 운영 활성화 등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완료 후 지속 추진)

2	우수 추진 사업	☞ 4개 사업

1	【필환경-Ⅳ-16】 거주자우선주차장 효율적 운영		주차관리과
□ 목표달성을 위한 특수한 노력 ❍ 서울시‘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공모에 응모하여,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함. ❍ 전용면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실시로 분기 목표(100면 확보) 대비 초과달성(263면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둠. ❍ 2019. 4. 1. 스마트폰 앱 공유서비스 시스템 ‘모두의 주차장 앱’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지정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동안 앱을 통해 주차 가능 공간 검색‧이용 연계하는 방식으로 2019년 6. 30. 현재까지 총 2,154건 이용실적을 거두는 등 공유사업 확대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였음. □ 대외(기관)평가(공모) 인센티브 수상 : 5천만원 ❍‘서울시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응모 결과 서울시 보조금 5천만원 확보 □ 기타(수익금확보) : ‘모두의 주차장’ 앱 수익금 5,376,310원 달성 ❍‘모두의 주차장’앱 컨텐츠의 이용 수익금, 총 5,376,310원을 달성함. 앞으로도 앱 컨텐츠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률이 향상이 기대됨. □ 사업성과 언론보도 ❍ 주요 일간지 지면 보도 : 헤럴드 경제, 아시아경제 등
2		【필환경-Ⅳ-20】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명소화 추진	공원녹지과
□ 목표달성을 위한 특수한 노력 ❍ 대모산 무단 경작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성 비료와 농업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자 농경지를 매입하여 토지 보상하고, 친환경적으로 복구하여 삼림경관을 개선하고자 72종 5만9천500여 본의 식물자원을 심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강남만의 특색 있는 명소로 재탄생하였음. ❍ 태양광 정원등, 탐방로, 전망대,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야생화 및 나무 이름이 적힌 푯말도 설치해 자연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화원은 야생화가 있는 계단식 계절정원, 소나무와 음지 초화류가 있는 느림보 숲 길, 옛날 농경지 형태의 추억의 돌담, 억새가 있는 바람의 정원, 소나무·벚나무가 있는 비밀의 정원으로 조성하였음. ❍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불법 경작 행위 및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시에 대모산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숲속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한바 자연 속에서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음. □ 대외(기관)평가(공모) 인센티브 수상 : 2억 2천만원 상당 ❍ 2019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대모산 자락길(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관련 국비 133,000천원, 시비 89,000천원을 확보함. □ 기타(예산절감) : 27억 6백만원 상당 ❍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1단계) 사업 관련 시비 724,000천원을 2018년도 확보하여 2018년 추경 시 편성되어있던 구비를 전액 감액함. 사업 추진비 전액 시비 확보로 구 예산 절감에 기여함. ❍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2단계) 사업 관련 시비 870,300천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비 전액 시비 확보로 구 예산 절감에 기여함. ❍ 대모산 자락길(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관련 시비 1,112,000천원을 확보하여, 구예산 절감에 기여함. □ 사업성과 언론보도 ❍ 주요 일간지 지면 보도 : 연합뉴스, 문화일보, 뉴시스 등 28건
3		【미래형매력-Ⅲ-7】 365일 FUN&PAN 강남 (강남 곳곳마다 공연장・미술관)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 목표달성을 위한 특수한 노력 ❍ 365일 FUN&PAN 강남은 2019. 4. 5.부터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강남역 강남 스퀘어 등 8개소에서 K-POP,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으로 총 115회 공연을 선보였으며, 2019. 6. 15. 강남스퀘어(강남역)에서는 125명의 참여로 K-POP 랜덤플레이 댄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 ❍ 행복콘서트는 기존 10개소에서 19개소로 공연장소를 늘려 288회 공연한바 전년 동기대비 180회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고, 예술작품 특별전시회 사업은 실내 전시에 국한하지 않고 2019. 5. 29. 우리 국악 한마당 공연과 어울어진 선정릉 야외 전시 버스킹을 시행하여 약 200명이 관람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실시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및 마땅히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작품 전시의 기회를 마련함. ❍ 2019 .6. 22. ~ 23.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에어돔 공연장을 시범운영하여 14개 프로그램에 4,00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이색적인 공간에서 누리는 다양한 행사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음. ❍ 강남 곳곳에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로 365일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강남의 특화된 문화관광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공연의 양적(장소 및 횟수) 확대는 물론 다각적인 아이디어로 공연 質향상에 노력한바, 2019.7.13. 강남스퀘어 FUN&PAN 공연을 영국 BBC TV에서 취재 촬영하는 등 강남의 특색사업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사업성과 언론보도 ❍ FUN & PAN 강남 거리공연 - 방송 : sbs(2019.4.22.), jtbc(2019.4.20) 방영, 아리랑TV(9월초 방송예정) - 지면 보도 : 2019. 4. 9. 서울신문, 전국매일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 예술작품 특별전시회 - 2019. 5. 15. 전국매일신문, 뉴시스, 뉴스1,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등 ❍ 에어돔 공연장 운영 - 2019. 6. 20.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등
4		【포용복지-Ⅲ-15】 강남복지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	주민자치과
□ 목표달성을 위한 특수한 노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가장 늦게 합류했음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음.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공모사업 추진, 강남 마을 기자단 및 마을지원활동가 양성 등 활발한 지역연계사업을 진행하였고, 22개동 주민센터에서‘찾‧동 주민자치회 교육’을 실시(1,100명)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소통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이웃간 갈등(층간소음과 주차문제 등) 해결을 위해 위해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라는 범구민 캠페인을 기획‧전개하여 2019. 5. 18. 캠페인 비전 공유식을 개최하고 주민대상 회의 및 교육 시 안내, 자원봉사캠프를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 안녕하세요 시범 공동주택 44개 단지 지정‧운영, 홍보물(포토존, 포스터, 스티커, 문고리카드 등) 제작 ‧ 배부 등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바 홍보횟수 504회 참여인원 약 12만명의 성과를 거둠. □ 사업성과 언론보도 ❍ 주요 일간지 지면 보도 :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 37건

3	일부 추진 사업	☞ 10개 사업

연번	사업명	부서명
1	【필환경-Ⅰ-1】용도지역 변경(종상향) 추진	도시계획과
	문 제 점
	❍ 강남대로(강남역~신논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었음
	평가의견
	❍ 지역주민의 요구와 강남의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나, 서울시의 입장은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여야 하고, 선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서울시 사전 협의 및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타 자치구 용도지역 조정사례 및 서울시 정책의 철저한 모니터링 후 논리적인 당위성을 충분히 정리하여 용도지역 결정주체인 서울시 관계부서에 전달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후속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임.
2	【필환경-Ⅱ-5】압구정·은마·개포지구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사업과
	문 제 점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은마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보완요청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을 신속히 확정하여야 할 것임.
	평가의견
	❍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과 정부 정책의 견해 차이를 줄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필환경-Ⅱ-6】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 층수제한 완화	재건축사업과
	문 제 점
	❍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용역 관련, 2분기에 예정된 중간보고회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음.
	평가의견
	❍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어있음. 이에 서울시‘2040 도시기본계획’및‘높이관리가이드라인’재정비시 지역여건을 반영한 높이계획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본 전문가 용역결과가 중요하다 하겠음. 용역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와 상시 협의 진행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건의를 통하여 우리 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다소 지연된 용역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필환경-Ⅳ-12】태양광 발전소 확충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	환경과
	문 제 점
	❍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설치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건립하지 못하였음.
	평가의견
	❍ 태양광 설치는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아파트 미관 저해, 눈부심 현상에 따른 이웃 주민 민원발생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정도에 따라 사업성과가 결정되는 사업이므로, 현장 관리감독 강화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 사후 유지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5	【미래형매력-Ⅱ-3】민·관·기업 강남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	관광진흥과
	문 제 점
	❍ 2019년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참여기관수 20개, 관광코스 또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 웨이보 등 SNS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성 협의 중이며,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실적이 미흡함. ❍ 민․관․기업 강남 관광자원 네트워크를 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 6. 11. 한국외식업중앙회, 예화랑, 코엑스 메가박스, 서울관광재단, SG다인힐, 백암아트홀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강남페스티벌 연계․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추진방향이 당초 사업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평가의견
	❍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유대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네트워크 구성 초기의 가시적인 성과가 향후의 지속성과 사업확대를 담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인바 강남구 최대의 축제인 강남페스티벌에 연계하여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한국화랑협회주최로 2019. 9. 26. ~ 29. 코엑스 열릴 예정인 제18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강남페스티벌이 연계된다면 강남구의 달라지는 모습을 문화적 역량으로 보여주는 축제 ‘센세이션, 2019 강남’의 컨셉과 부합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한층 격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반드시 연계․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미래형매력-Ⅲ-5】강남“WEEK”	관광진흥과
	문 제 점
	❍ 상권별 4개 테마(헤어, 수제맥주, 뷰티, 반려동물)의 맞춤 축제로 계획된 강남 WEEK 사업은 6월 예정이었던 ‘헤어 WEEK’와 ‘수제맥주 WEEK’를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함. ❍ 강남 WEEK에 포함된 카테고리(수제맥주, 뷰티, 헤어)를 포함하여 2019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G-컬처 페스타(강남 그랜드 K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하고 약 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계획이었던 상권별 특성화된 테마의 맞춤 축제로서 ‘강남 WEEK’와는 방향성을 달리함.
	평가의견
	❍ 민간부분의 협조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 본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강남 최대의 축제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우선 시행하고, 이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강남 WEEK’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강남페스티벌에 어울어진 G-컬처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G-컬처 페스타 시행 이후 ‘강남 WEEK’의 독립적인 시행까지 아우르는 철저한 계획과 행사 준비로 본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7	【미래형매력-Ⅴ-13】도서관 문화의 변신	문화체육과
	문 제 점
	❍ 개포 숲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이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로 지연되었고,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 확충 부분의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함.
	평가의견
	❍ 추진부서에서는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신청에 대한 결과(서울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해당 도서관은 지난분기(2019.3.18.)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부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2019.4.2.자‘서울도서관 분관 선정 석달째 차일피일’및 2019.5.22.자‘정치권 입김에 서울도서관 분관 표류’(문화일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도서관 분관 발표(내부결정은 완료됨)만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인바 건립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미래형매력-Ⅴ-15】반려동물 공원 조성	지역경제과
	문 제 점
	❍ 우리구 관내 마땅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장소가 없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평가의견
	❍ 본 사업은 설치장소가 선정되더라도 추진 중 주민 반대로 중단한 다수의 타구 사례가 있는 까다로운 사안인바 시간에 쫒기지 말고 신중한 장소 선정과 주민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9	【포용복지-Ⅰ-1】여성 아동 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문 제 점
	❍ 여성·아동 건강증진센터 설치 장소를 보건소 4,5층으로 계획하였으나 교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가 보건소로 이전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임. 강남구 광평로39길 112(외국인 학교 신축부지)를 장소 답사하였으나, 아직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음. 2분기부터 센터 설치가 시작되어야 하나 업무 추진이 미흡한 상황임.
	평가의견
	❍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건강검진 등을 통합 운영할 장소확보를 위하여 강남구 내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 및 토지, 민간건물 등의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강남구 보건소의 공간 재배치를 통한 설치 장소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임.
10	【포용복지-Ⅲ-17】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복지과
	문 제 점
	❍ 우리구 도입 기종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상반기 목표인 계획서 수립 및 홍보물 제작이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됨.
	평가의견
	❍ 현재 보급 검토 중인 제품이 8월 출시 예정으로, 조속히 구매 기종을 확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업체 선정, 지원대상 모집 등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분기 스마트워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Ⅴ		인센티브 지급

□ 지급근거 :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계획」(기획예산과-1391호, 2019.1.31.)

□ 인센티브(포상금) 지급(안)

❍ 포상금 지급금액 : 총 470만원(100만원×4개, 70만원×1개)

❍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 : 총 5개 부서

‣ 우수사업 추진부서(4) :  주민자치과, 관광진흥과(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 평가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연번	부서명	세부 사업명	지급액
1	주민자치과	강남복지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	100만원
2	관광진흥과(문화체육과)	365일 FUN&PAN 강남(강남 곳곳마다 공연장․미술관)	100만원
3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장 효율적 운영	100만원
4	공원녹지과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명소화 추진	100만원
5	기획예산과	평가총괄	70만원
계			470만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Ⅵ		행 정 사 항

□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

☞ 분기별 평가 후 검토필요 사업 토론회 지속 개최

※ 2019년 2분기는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7.10.~15.)실시로 갈음.

□ 각 사업별 추진실적 구 홈페이지(공약&매니페스토)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 : 기획예산과, 정책홍보실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1부.

2. 2019년 2분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1부.

3. 2019년 2분기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부(별첨).  끝.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구 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사업완료, 목표달성, 제도도입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정상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 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규모․단계 등이 변동 되는 경우는 정상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부 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 류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폐 기	□ 사실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