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52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권혜정	이준봉	07/29 김홍찬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7.

경 제 정 책 실

(제로페이추진반)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교부 계획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약정 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보조금 교부 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35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 의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7호(상거래 현대화 지원)

❍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경제정책과-2602호, 2019.02.21.)

❍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 약정기간 연장 및 보조금 조정계획(경제정책과-9412호, 2019.06.26.)

□ 추진경과

❍ 제로페이 가맹안내 지원사업 약정체결	: ’18.10.22.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개시	: ’18.10.29.

❍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 ’18.12.20.

❍ ’19년 사업약정 체결	: ’19.3.1.

❍ ’19년 사업약정 기한연장 체결	: ’19.7.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 1. ∼ 11. 30.

❍ 사업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 김종환)

❍ 사업예산 : 금2,140,000천원(금이십일억사천만원)

- 기 교부액 : 1,900,000천원

- 금회 교부액 : 240,000천원

❍ 사업내용

- QR 키트 제작 및 배송

- 가맹신청 접수 및 관리

- 모바일 가맹 신청 및 앱 사용 안내

-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Ⅲ		사업예산 조정

□ 조정사유 : 약정기한 연장 및 보조금 증액

❍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 전까지 중단 없는 가맹점 확대, 결제환경 구축 지원 필요

❍ 제로페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유인방안 시행 필요

- 기 교부 보조금 19억 원 중 집행예정잔액(약592백만 원) 활용하여 QR 키트 제작 및 배송관리, 가맹신청 접수관리, 가맹안내 등 지속적 추진

- 미교부 예산 2억4천만 원을 추가 교부하여, 보조금 증액 예산(240,000천 원) 및 상반기 집행 잔액 활용하여 소비자 대상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 등 사업 추진

□ 조정예산액 : 2,140,000천원

❍ 기 교부금액 19억 원(집행잔액 5억9천만 원), 보조금 증액 2억4천만 원

❍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19.3.1.~6.30.)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초예산 (’19.3.)	1차 조정예산 (’19.5.)	지출액	잔액
합계	1,900,000	1,900,000	1,307,837	592,163
QR 키트 제작 및 배송	1,120,000	1,120,000	755,200	364,800
가맹신청 접수·관리	150,000	231,000	210,373	20,627
가맹신청 및 앱 사용 안내	600,000	499,000	342,264	156,736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30,000	50,000	0	50,000

❍ 하반기 예산조정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차 조정예산 (’19.7.)	상반기 집행액	상반기 집행률	하반기 집행예정액
합계	2,140,000	1,307,837	61.1%	832,163
QR 키트 제작 및 배송	878,200	755,200	86.0%	123,000
가맹신청 접수·관리	314,623	210,373	66.9%	104,250
가맹신청 및 앱 사용 안내	474,264	342,264	72.2%	132,000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472,913	0	0.0%	472,913

□ 하반기 예산집행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산출내역
총계	2,140,000	1,307,837	832,163
QR 키트 제작 및 배송	878,200	755,200	123,000	QR 제작 및 배송관리 : 123,000천원 - 결제용 QR 키트 : 8천원×10,000개 - 소비자 안내용 키트 : 2.5천원×10,000개 - 소비자 안내 홍보자료 : 2천원×9,000개
가맹신청 접수·관리	314,623	210,373	104,250	총괄직원(중앙회) 인건비 : 25,000천원 - 5,000천원×1명×5개월 파견직원 위탁 수수료 : 49,500천원 - 3,000천원×3명×5개월×1.1(부가세 10%) 특근수당 및 매식비 : 3,050천원 - 수당 15천원×3명×10시간×5개월=2,250천원 - 매식비 8천원×4명×5일×5개월=800천원 사무운영비 : 20,700천원 - 비품 렌탈 : 3,400천원×5개월=17,000천원 - 사무실운영비(통신요금, 소모품, 집기 등) : 700천원×5개월=3,500천원 - 사무실 보안시스템 설치비 등 : 200천원 업무추진비 및 평가수당 등 : 6,000천원 - 업무추진비 : 200천원×5개월=1,000천원 - 평가 장소 임차 및 위원 수당 등 : 3,000천원 - 추진단 종이신청서 이관 등 : 2,000천원
가맹신청 및 앱 사용 안내	474,264	342,264	132,000	모바일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 : 132,000천원 - 신규가맹 : 15천원×7,000개×1.1=115,500천원 - 사후관리 : 7.5천원×2,000개×1.1=16,500천원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472,913	0	472,913	야시장 등 제로페이 활성화 : 235,950천원 - 쿠폰 : 3천원×71,500개×1.1=235,950천원 소비 활성화 경품행사 : 200,000천원 - 100,000천원×2회 홍보물, 공모전 시상, 쿠폰 제작, 수수료 등 : 36,963천원

Ⅳ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사업실행계획

□ QR키트 제작 배송

❍ 사업목적 : 결제용 QR 키트 제작 및 배송관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이용 확산

❍ 사업시기 : ’19. 7~11월

❍ 사업대상 : 서울시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QR 키트, 소비자 안내용 키트 인쇄 및 배송관리(반송 포함)

- 추진절차 : 고객 가맹신청 → 데이터 업로드 및 승인(서울시) → QR 키트 제작 → 발송(반송건 접수 및 보완, 재발송)

※ 방송방법 : 등기우편(QR 키트), 일반우편(소비자 안내용 키트)

❍ 소요예산 : 123,000천원

- QR 키트 제작 및 배송관리 : 80,000천원(8,000원×10,000개)

- 소비자 안내용 키트 제작 및 배송관리 : 25,000천원(2,500원×10,000개)

- 소비자 안내 홍보자료 배포 : 18,000천원(2,000원×9,000개)

□ 가맹신청서 접수▪관리

❍ 사업목적 : 가맹점 모집을 위한 가맹신청서 접수 및 배부 관리

❍ 사업시기 : ’19. 7~11월

❍ 사업대상 : 서울시역 소상공인(일반사업체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가맹신청 서류 입력·보관·관리, 중앙회 입력 데이터 재 검수 및 고객 지원

- 가맹점 신청정보 오류 보완

- 모바일 가맹 안내 등 가맹점 유치 행정지원

- 할인쿠폰 등 정산 및 가입유치수단 관련 업무지원(원천징수 신고) 등

❍ 소요예산: 104,250천원

- 총괄직원 인건비 : 25,000천원(5,000천원×1명×5개월)

- 파견인력 위탁 수수료 : 49,500천원(3,000천원×3명×5개월×1.1(부가세10%))

- 특근수당 및 야근식대 : 3,050천원
특근수당  : 2,250천원(15천원×3명×10시간×5개월)
야근식대 : 800천원(8천원×4명×5일×5개월)

- 사무운영비 : 20,700천원
비품 렌탈 : 17,000천원(3,400천원×5개월)
사무실운영비(통신요금, 소모품, 집기 등) : 3,500천원(700천원×5개월)
사무실 보안시스템 설치비 등 : 200천원

- 업무추진비 및 평가수당, 추진단 신청서류 이관 등 : 6,000천원

□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 사업목적

- 모바일 가맹신청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신속한 이용 확산

- 가맹점별 앱 설치·이용 안내를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활용도 제고

❍ 사업시기 : ’19. 7~11월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등

❍ 사업내용

- 민간대행사 활용하여 모바일 가맹신청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 가맹점 유치수당 정산·지급

❍ 소요예산 : 132,000천원

- 모바일 가맹안내 및 사후관리 : 132,000천원

◃ 신규 115,500천원(16,500원×7,000개)

◃ 사후 16,500천원(8,250원×2,000개)

※ 예산범위 내 실적에 따른 실비 정산

□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 사업목적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이용 확산 및 만족도 제고

❍ 사업시기 : ’19. 7~11월

❍ 사업대상 : 제로페이 우수 사용실적 보유 소비자,
야시장 및 제로페이존 등 이용 소비자

❍ 사업내용 : 제도 홍보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한 소비자 이용 확대

❍ 소요예산 : 472,913천원

- 야시장 등 제로페이 활성화 : 235,950천원

- 소비 활성화 경품행사 : 200,000천원(100,000천원×2회)

- 홍보물, 공모전 시상, 쿠폰 제작, 수수료 등 : 36,963천원

Ⅴ		사업계획 검토 의견

□ 검토결과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필요

❍ QR 키트 제작 배송 : 123,000천원

- 제로페이 결제용  QR 키트 제작 및 배송관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이용 확산 필요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 104,250천원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된 신청 건수 수합, 검수, 전산입력 등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용

❍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 132,000천원

- 기 가입된 가맹점별 앱 설치와 이용 안내를 통해 실질적 결제환경 구축

❍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 472,913천원

- 소비자 이용 확산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

Ⅵ		행 정 사 항

❍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집행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약정서」이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관리

❍ 보조금 집행 시 제로페이 Biz 결제, 주 거래처 대상 제로페이 가입 안내

붙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