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832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박화준	이재욱	07/29 이병두

2019년 8월

체납징수율 제고계획

201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19년 8월

체 납 징 수 율 제 고 계획

경제여건 및 지역특성 상 체납징수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체납현황

○ 장기체납자(6회이상&30만원이상)

(단위:천원/건)

구 분	계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 액	1,125,982	336,878	169,620	320,191	299,294
건 수	5,228	1,822	682	1268	1,466

※ ‘19.7.26현재 징수액 :1,802,194천원(징수율 77.05%)

○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단위:천원/건)

구 분	계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 액	242,744	57,704	42,716	69,508	72,816
건 수	123	34	15	39	35

※ 과년도 100만원 이상

□ 징수계획

○ 추진방향

-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 년 4회 체납정리기간 중 체납징수활동 강화(팀별 체납징수팀 운영)

- 소액체납자 지속적 독려 및 시효결손처분 대상자 재산조회 등 중점관리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독려로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 추진계획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2,5,8,11월)을 통해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건물주 등 연대납부자 소재지 파악, 체납사실 통보 및 납부이행 협조

․사용자 소재지 파악,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등 납부능력 실태 조사

- 고액 및 장기체납자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추진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 시 재산압류 확행

․소멸시효 6개월 전 체납자 특별관리 및 토지․자동차 등 재산조회 추진

- 소액 및 수시분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1회 체납 시 유선독려, 3회 이상 체납 시 직접 방문 및 건물소유자 통보

․이사정산 납부여부 확인 및 폐전 시 잔여사용량 납부여부 확인 후 조치

- 체납징수관리 및 결손처분 확행

․소멸시효 완료 체납액은 매월 결손처분 확행 및 재산압류 시효중단 조치

․무재산, 소재불명자 등 징수불능자 불납결손 처분 시행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빈곤가구,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정수처분 완화

․별도관리하여 장기체납 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추진

<2019 체납징수실적>

○ 징수율 : 77.05%(체납액 : 2,414백만원, 징수액 : 1,802백만원)

○ 행정처분 : 41건,  65,335천원

- 재산압류 : 10건, 28,187천원,  정수처분 : 31건, 37,148천원

○ 결손처분 : 2,372건, 30,359천원

□ 행정사항

○ 체납징수 복명서 제출

- 1차 :  8.16(금), 2차 : 8.30(금)

붙임: 1. 과년도 직원별 체납징수율 1부.

2. 상수도 100만원이상 자료 1부.

3. 상수도 6회이상&30만원 자료 1부.

4. 체납복명서(서식) 1부.

5. 2019년 6월 현계 기준 사업소별 과년도 체납 징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