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141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영수	정상모	장상규		07/29 최윤종
협 조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계획

2019.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시정참여 확대)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위원추천요청 (산지방재과-6627)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계획

우리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5.22자)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방안을 보고 드림.

Ⅰ	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 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제32조의7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및 제5조(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이내로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가능

위원 현황 : 총 10명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 : 수리수문(1), 환경(1), 재난(2), 산사태(2), 토질/지질(1)

- 내부위원 : 산지방재과장, 건축기획과장, 도로관리과장

위촉직 위원 구성현황 및 분석 (여성위원 40%이상으로 조건 충족)

계	성 별		연 령 별			직 업 별
	남성	여성	40대	50대	60대	교수	기업	정부투자
7 (100%)	4 (57%)	3 (43%)	3 (43%)	0 (0%)	4 (57%)	4 (57%)	1 (14%)	2 (29%)

위원회 임기 : ‘17. 5. 23.~’19. 5. 22.(2년)

구 분	분야별 위원회 위촉 현황
	김연주 (수리/수문)	김임순 (환경)	김경숙 (재난)	김태훈 (재난)	강병윤 (토질/지질)	전성곤 (산사태)	이문세 (산사태)
기 간	‘15.04 ~ ’17.04 → ’17.05 ~ ’19.05.					‘17.05 ~ ’19.05
형 태	연 임					신 규

Ⅱ	위원회 운영실적 분석

위원회 개최 및 위원참석 현황

위원회 개최 : 1회

회차	일 시	심 의 안 건	참석인원
1	‘18.04.1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적정성 심의(5건)	8명 (내부3,외부5)

위원별 위원회 참석 현황

구 분	분 야	위원명	참 석 현 황			불참사유
			개최(회)	참석(회)	참석률(%)
위촉직	수리/수문	김연주	1	-	0%	강의시간 중복
	환 경	김임순	1	1	100%
	재 난	김경숙	1	-	0%	강의시간 중복
	재 난	김태훈	1	1	100%
	산사태	전성곤	1	1	100%
	산사태	이문세	1	1	100%
	토질/지질	강병윤	1	1	100%
당연직	산지방재과	과 장	1	1	100%
	도로관리과	과 장	1	1	100%
	건축기획과	과 장	1	1	100%

심의결과 : 원안가결(5건)

심의 안건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용산구 한남동 산9-2등 5개소)

회차	심의번호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1	제2018-1호	용산구 한남동 산9-2	원안가결
	제2018-2호	중구 예장동 산4-14 일원
	제2018-3호	중구 예장동 산5-6 일원
	제2018-4호	중구 예장동 산5-6
	제2018-5호	동작구 신대방동 395

Ⅲ	위원회 재구성 계획

위원회 위촉 방안

기존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위원회 연속성 유지)

위촉위원의 타 위원회 중복 허용 위원회 수 제한 (서울시 소관 3개 위원회 이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할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권고)

- 여성위원 참여 비율(4할이상) 준수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위촉직(7인) : 신규위촉(5인)+연임(2인)

- 임기 만료된 위원의(김연주위원 등 5인) 임기는 종료하고, 신규위촉으로 추가 임명(5인)

- 기존 위원중 연임 가능한 위원(전성곤위원 등 2인)에 대하여는 위촉사무 연임(2인)

-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위원회 업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대하여 신규위원 위촉(5인)

당연직(3인) : 내부위원 지정연임(3인)

- 내부위원 중 산사태 분야 및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부서장으로 지정

- 당연직 위원 :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신규 위원 선정 기준

유관기관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중 선정

전문 분야별 비율을 안배하여 위원 선정

-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

위원회 재구성 결과

당연직(3명) :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기확과장

- 자격 : 산사태 · 사방 또는 사면관리 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의 공무원

위촉직(7명) : 연임 및 신규위촉

분 야	전회 위촉위원		금회 위촉위원		비 고
계	7명(남4,여3)		7명(남4,여3)
수리/수문	김연주(‘77.여)	교 수	지 운(‘78.여)	연구원	신규위촉
환 경	김임순(‘54.여)	교 수	문희선(‘75.여)	연구원
재 난	김경숙(‘58.여)	교 수	강선영(‘81.여)	기술사
	김태훈(‘74.남)	연구관	김만일(‘72.남)	연구원
산사태	전성곤(‘58.남)	교 수	전성곤(‘58.남)	교 수	연 임 (1회)
	이문세(‘75.남)	박 사	이문세(‘75.남)	박 사
토질/지질	강병윤(‘58.남)	기술사	유영호(‘66.남)	기술사	신규위촉

위원 임기 : 2019. 8. 1. ~ 2021. 7. 31.(2년)

Ⅳ	향후 계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필요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운영

산사태취약시 위촉장 수여(개별)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위원회 경과보고

붙  임 : 1. 위촉장 1부.

2. 서약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1부.

3. 위촉위원 약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