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9610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나영		정정길		07/29 김영경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특정업무경비 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7.

청년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업무경비 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년 조직개편 및 직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으로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대민활동비 지급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5.직무수행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지급대상 : 5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내용 : (201-01) 사무관리비 → (204-03) 특정업무경비

❍ 변경금액 : 금11,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507,000	-	11,000	496,000
				특정업무경비 (204-03)	11,400	11,000	-	22,400

❍ 변경사유 : 당초 편성인원(19명)보다 실제 지급인원(42명)이 증가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 발생

- 2019년 예산안 요구 시 당초 편성인원이 19명(3팀)이었으나,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편성인원이 42명(7팀)으로 증가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 발생

예산변경 요구서

[청년청]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507,000	-	11,000	496,000
				특정업무경비 (204-03)	11,400	11,000	-	22,400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2019년 예산안 요구 시 당초 편성인원이 19명(3팀)이었으나,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편성인원이 42명(7팀)으로 증가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 발생

2019. 7.

청년청(담당관)   김 영 경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