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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천호대로 확장공사 준공이후 지적정리 질의에 대한 회신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하남보상부-2312(2019. 7. 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요청하신 천호대로 확장공사(확폭) 준공이후 국공유지의 지적정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	소유권	재산관리관
*******	**	*****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	**	***	***
*********	**	*****	*****
*****************	****	*****	*****	서울시 강동구	-

*  붙임 2 참조.

나. 검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5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귀 기관)가 공공시설(도로 등)을 새로이 설치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이 이로 인해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써,

○ 질의 요청하신 대상 토지***************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관리청(한국도로공사)이 장래에도 현황대로 유지·관리할 점을 고려하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준공이후 별도의 지적정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로 판단됨.

○ 한편, 현재 강동구 소유의 토지******************는 현황 측량결과 및 도로개설 범위에 따라 실제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이 될 우리시로 무상귀속이 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협의 및 절차는 귀 공사와 강동구청이 진행할 사항으로 판단됨.

붙임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위치도.

2. 천호대로확장공사 검토대상 토지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7/29 代정회원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0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