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037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代김윤석	07/26 김유식
협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접수 연장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접수 연장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지원사업 접수 기간을 연장코자 함

※ 현재 4건 접수 중, 접수기간 16일 연장(7. 15.(월) ~ 7. 24.(수) ⇒ 7. 15.(월) ~ 8. 9.(금))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추진경위

○ `19. 7. 8. :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수립

○ `19. 7. 15. : 자치구 대상 사업 신청 접수(~7. 24.)

- 공모 결과 4건 접수

연번	자치구	시설물 개요	주소	신청금액(천원)
1	****	**	*************	******
2	***	**	*********	******
3	**	****	************	******
		****	************	******
4	**	********	*****************	******
**				*******

Ⅲ		추진계획

○ 공모 기간 연장

당초	변경	비고
7. 15.(월) ~ 7. 24.(수)	7. 15.(월) ~ 8. 9.(수)	16일 연장

- 연장사유 :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직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요 추가 발굴 (정밀조사 소견 건축물 목록 붙임1 참조)

○ 홍보 계획

- 지원 및 홍보 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활용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 유지·관리 미비된 노후 건축물

· 최근 위험 요인 발견(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방법: 지원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대상 개별 홍보 강화(홍보문안 예시 붙임2 참조)

Ⅲ		향후계획

○ `19. 8. 9.                     : 자치구 접수 마감

○ `19. 8. 12. ~ 16.           : 전문가 현장조사

○ `19. 8. 19.                    : 선정심사 자문회의 개최

○ `19. 8. 30.                  : 선정 통보 후 자치구 보조금 교부

붙임: 1. 정밀조사 소견 건축물 목록 1부.

2. 사업 홍보문안(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