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174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김선배	김덕환	07/26 이병철

온실가스 감축 옴부즈만 실무회의 결과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기 후 대 기 과)

온실가스 감축 옴부즈만 실무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9. 7. 22(금)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  부 :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 외  부 : 옴부즈만(기준학, 이정수, 양이원영, 이유진, 신근정)

○ 회의내용 : ’1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및 실‧본부‧국장 면담결과 보고 등

□ 회의결과

[ ’1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건 ]

○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산정식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필요

	【 검 토 결 과 】
현재 감축량 산정의 수식은 큰 문제가 없으며, 감축효과 비교를 위해서 비교해야하는 베이스라인은 기존 전력망 및 열공급망의 사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박사

[ 옴부즈만-실본부국장 면담결과 보고 및 관련 논의 ]

○ 에너지 효율을 감안한 예산 편성기준 마련 필요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향후 보고회에서 옴부즈만 위원중 발제 추진

○ 별도 자료요청 및 요구사항

① 옥상녹화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안되는 이유

② ’20년 실본부국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 현황 정리

③ 실본부국장 면담 및 현장 방문시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실본부국별 옴부즈만 회의결과에 따른 자료 정리(’19.8.2까지)

○ 제3차 옴부즈만-실본부국장 면담(’19.8.5 ~ 23)

○ 옴부즈만 회의참석 수당 지급(4명, 600천원)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별도 지급

붙임 1. 옴부즈만 회의 개요 및 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실본부국별 조치결과 요청사항 1부

4.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