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77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정임	김삼임	김혁		07/26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정개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공공․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의무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6.5월 구의역,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등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

○ 최근의 노동실태를 반영하여 30여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16.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우리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구성체계 : 3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제1장		총 칙		‣5개 조문 : 제1조~제5조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5개 조문 : 제6조~제10조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노동안전조사관제, 사업주의 협조, 민관협의체구축, 명예산업안전자문관
	제3장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9개 조문 : 제11조~제19조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체적·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 등의 책무,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
			방침		‣1개 조문 : 제20조 방침 부칙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민간위탁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 노동안전보건정책 상 필요시 민간 노동자 및 사업주 적용

○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 마련

-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산업노동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 추진 노력

○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 안 제6조~10조

-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시행

-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둠

-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보험가입,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기관등과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명예산업안전자문관을 위촉 운영

○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제11조~제19조

① 설치 및 기능 : 안 제11조

-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

②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안 제12조~제1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년 임기(1회 연임 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산업노동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공무원)으로 함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 안 제14조~제15조

-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름

④ 위원장 등의 직무 : 안 제16조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⑤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 : 안 제17조~ 제19조

- 정기회의 반기별 개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둠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3		행정사항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19. 7. 26.(목)

○ 입법예고 : ’19. 8. 1. ~ 8. 21. (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19. 8. 22.(목)까지

○ 법제심사 통보 : ’19. 9. 6.(금)까지

○ 조례제정 확정 방침 : ’19. 9. 10.(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9. 20.(금)

○ 시의회 의결 : ’19. 11. 1.(금)~12. 20.(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12. 30.(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 9.(목) 예정  ※시의회 본회의의결후 20일 이내

붙 임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기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