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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안내

1. 우리시 장애인 시설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알려드리고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사업유형

1) 장애인거주시설(붙임1)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지정요건

2) 장애인재활시설 등(붙임2) :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나. 사업방식 : 사업비 재배정(시 → 자치구) ※ 2020년 보호구역사업 인센티브 부여

다. 협조사항(2019. 8.31. 限)

1)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신청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토록 공문발송하고 신청유도

2)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이 미신청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중 보행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행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필요시 보호구역 지정 요청

3) ‘장애인재활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행안전이 열악하거나 개선민원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 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요청

(장애인재활시설도 보호구역지정토록 행안부, 경찰청 등에 법개정 건의함)

4) ‘장애인재활시설 등’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주요 도로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사항 통보

라. 제출양식 : 사업유형, 사업대상지, 이용현황, 문제점 등을 포함하되 개략적인 사항만 자유롭게 기재

마. 자치구 담당부서 : 교통 부서 보호구역 담당

붙임. 1. 장애인시설 현황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7/26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