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731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다운	한광모	07/26 代한광모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

검 토 보 고 서

2019.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 관련 검토보고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1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936호(2019. 6.21.)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현황 및 검토 사항

○ 식품명인 지정 신청 현황

신청인	주 소	식품명인 지정 신청내역			주요경력
		분야	품목명	보유기능
***	***********************************	** **	**	******	************************* *********** ************** ***************

○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 대상서류 : 식품명인 신청서류 1부

- 확인방법 : 현장방문, 유선통화 및 대상자 면담 실시, 범죄경력조회 등

※ 현장 확인 완료: 2019. 7. 17.

- 주요 사실조사 항목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③-2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 검토결과

○*******

신청인	식품명인 지정 신청내역			검토결과
	분야	품목명	보유기능
***	** **	**	******	**** ****************************************************************************************************************************************************

□ 향후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및 신청자에게 추천여부 개별 통보 : 2019. 7. 31.내

○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 2019. 9월 중

○ 식품명인 지정 심의 및 발표 : 2019. 9. ~ 10월

붙임  1. 현장확인보고서 1부.

2. 사실조사서 1부.

3. 범죄경력 조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