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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공개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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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일자: 2019.7.19

다. 청구정보내용: 2017년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과제정보∙계약정보∙

연구결과정보∙최종 연구보고서 전문

라. 공개 내용: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제정보

- 서울시 자치법규 전체 점검 및 분류

-‘인권’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위주로 인권침해여부 검토

-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극적으로 인권 관점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인권침해 및 보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향 제시

○ 계약정보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액 : 37,8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 최종 연구보고서 참고

※ 해당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연구팀의 견해이며, 서울시의 공식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  임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7/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