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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여부 및 가옥대장 보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으로는 전체 사실 관계 이해가 어려워 해당 자치구에 자료 요청 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서초구 우면동 494-4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대지인 494번지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6개 필지(494, 494-1~5)로 분할 된 토지 중 하나로 기존 주택 4가구를 4개 필지(494, 494-1~3)에 배정 후 남은 잔여 토지입니다.

이는 494번지 내 기존 주택이 구「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이축한 경우로 토지 분할에도 불구하고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다목가)에 따른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주택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옥대장의 생성 및 보관 등의 관련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 주무관(☏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7/2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1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