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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077(2019.7.16.)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3.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 안내[붙임 1]에 따라, 지자체별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점검·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양식에 따라 '20.1.6.(월)까지 보건보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을 감안하시어  '20.1.2.(목)까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 점검 기간 : '19.1.1. ~ '19.12.31.

※ 공문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 기간 내 점검한 경우 旣 점검 결과 보고 가능(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旣 점검하였더라도 추가 점검한 후 보고 必)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취합 후 온라인 공개 예정

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8)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관련 문의 : 1600-8200

붙임 1. 관련공문 및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2.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건강복지센터) 1부

3.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의료기관) 1부

4.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요양시설) 1부

5. [제출양식] 취업 점검 확인 결과표(정신재활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정신요양시설(정신요양원,시립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지역사회전환시설(누리봄,늘푸른집,새오름터,이음)
주무관	김정수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7/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0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