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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경유)
제목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운영기준 및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건축기획과-5654(‘19.3.28.)호 및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운영기준 및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요청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개최된 ’2019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선정 실무협의체(TF)‘제2차 회의(2019. 3. 8.)에서 협의된 사항중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이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 건축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인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이 주택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바꿔짐에 따라 현재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에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로 용어의 개선

○ 공사감리업무로 인한 분쟁 및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신청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재를 위해 협회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감리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반기별 교육시행을 감리자를 모집하는 매 기수단위로 2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2019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실무협의체 T/F 제2차 회의결과 반영)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 개선(안)>

○ 건축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인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이 주택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바꿔짐에 따라 현재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에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로 용어의 개선이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리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구성을 협회 내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함

○ 현장지도 점검보고서의 내실화를 위한 양식 개선

붙임 : 1.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1부.

2.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7/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