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197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임동섭		정순은	07/25 유영봉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계획

2019.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계획

자치구 위임된 공유재산(공원) 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수립(공원조성과-4271, '19. 4. 8.)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총 3,170건(토지 3,063필지, 건물 107동)

- 조사기간 : ’19. 4.15. ~ 10.31.

- 조사방법 : 각 자치구 위임관리관별 담당공무원이 실시(공부조사, 현장방문 병행)

- 주요 조사항목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여부

․ 불법 무단사용 및 변상금 부과 등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추진목적

❍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재산 이용실태, 등기·등록 권리보전 절차이행  무단점유 여부확인, 재산관리대장의 공부와의 일치화

❍ 조사기간 중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원만한 조사완료 유도

❍ 조사방법의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3		점검개요

❍ 기    간 : ‘19. 8.27(화)~ 9.27(금)

❍ 대    상 :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25개 부서

❍ 방    법 : 방문 점검

❍ 점 검 반 : 공원행정팀장 외 5인 (2개반)

- 점검반장 : 공원행정팀장

- 1반 : 임동섭주무관, 최형순주무관, 이재이주무관

- 2반 : 임동섭주무관, 고소영주무관, 이병래주무관

❍ 주요 점검사항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 등기,등록 등의 권리보전 절차이행 여부

- 불법 무단사용 및 변상금 부과 등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반별 점검대상

1반 (14개 자치구)	2반 (11개 자치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도봉구, 노원구,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동작구,서초구,강동구,강남구, 영등포구,관악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송파구,

4		세부점검내용

1.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인력확보 운영 현황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실태 현황파악

2. 공유재산관리대장 변동사항 정리 여부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시 자산등록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

자료중 신축이나 매입으로 시 소유 등기완료된 재산(취득보고대상)

- 없는 지번(토지개발사업 등 구획정리폐쇄), 소유권이전(매각, 무상양여)된 재산

- 지목, 면적 등 공부(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와의 재산정보 불일치 사항

3.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유․무상 계약체결사항(계약서, 공문포함)

- 허가/계약 목적외 사용 여부/ 무단점유사용 및 변상금 등 체납관리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 건물 보험가입 여부

4.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 토지 이용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현장방문 및 조사완료 필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사항(토지이용상황, 사용허가 등)

5		사전준비사항

❍ 실태조사 실시 자체계획서 수립

❍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재산 목록생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업무바로가기 >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조회 추출

❍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보고대상 등기부 등본 등 확인

- 취득보고대상 : 매입, 신축 등으로 소유권 이전(서울시)된 재산

- 처분보고대상 : 매각, 양여, 교환 등은 소유권 변경된 등기부,

멸실은 건축물 멸실대장, 구획정리폐쇄는 폐쇄토지대장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부, 유무상 계약체결 공문 및 계약서

❍ 무단점유자 명부 및 체납관리대장, 행정조치사항, 후속조치 공문

❍ 실태조사 현장방문 증빙자료

- 출장명령부, 일일보고, 실태조사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등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 시유건물 보험가입 증빙자료

- 보험가입 현황, 공제(보험)증권 등

6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서 방문점검시 현장제출 및 공문발송(공원조성과)

❍ 서울시 점검결과 완료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 ‘19.10.31.

붙임  1.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표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일정표 1부.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 결과보고서 1부.

4. 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방법.  끝.